인천동구음주운전변호사 상담 I 대물사고에도 벌금형으로 마무리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대물피해를 유발했다면, 사고 위험성이 현실화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에 따라 단순 음주운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된다고 인천동구음주운전변호사는 설명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이라고 합니다.

10년 이상 까다롭기로 알려진 음주운전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감사하게도 전국에서 상담 문의를 주고 계시는데요. 

인천 동구에서 발생한 수많은 음주운전 대물사고 사건을 비교하다 보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도 비슷하고, 사고 규모도 엇비슷한데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죠.

누구는 벌금으로 끝나고, 누구는 징역형을 받는 상황이 생겼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차이가 과연 어디서 나온 것일까. 바로 초기 대응입니다.

▶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한 경우 : 벌금형 선처 가능성 ↑

▶ ‘처음이니까’, ‘사람이 다친 건 아니니까’라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대응한 경우 : 징역형 가능성 ↑

혹시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께서도 음주운전 대물사고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I 음주운전 대물사고, 무겁게 처벌되는 이유

인천 동구에서 음주운전 대물사고 사건이 무겁게 처벌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고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이 엄격히 금지되는 이유는 다름 아닌 사고 발생의 위험성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물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은, 그 위험이 단순한 가능성에 그치지 않고 현실에서 실제로 드러났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에 대한 인천지방법원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모자라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입힌 점에 대해 죄책을 무겁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 대물사고에 대해 엄중한 판결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② 양형기준상 가중요소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인천지방법원이 음주운전 형량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해가 동반된 교통사고는 가중요소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즉, 음주운전 대물사고에 대한 가중처벌은 기본적으로 법적 구조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피해 규모가 크거나 사고로 인한 2차 피해(연쇄 사고 등)가 있을 경우, 가중 효과가 더욱 강하게 작용합니다.

I 인천동구음주운전변호사에게 많이 하는 질문(FAQ)

Q1.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쳤다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A1. 기본적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사고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심각한 주취 상태였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특가법 처벌 수위에 대해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Q2. 음주운전 대물사고는 면허취소 대상이라는 게 사실인가요?

A2. 네, 맞습니다, 음주운전 행정처분 규정에 따라 면허취소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결격기간 2년이 부과된다는 점을 유의 바랍니다.

현실적인 면허구제 인용 가능성에 대해 확인하기 (클릭 시 이동)

I 인천동구음주운전변호사 상담, 대물사고에도 벌금형으로 마무리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인천 동구 송림동에서 거주하는 의뢰인 양 씨는 퇴근 후 친한 동료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반주를 걸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취기로 인해 기분이 좋아지게 되었고, 결국 자제력을 상실한 채 계속해서 마셨다는 건데요. 

만취 상태에 이르게 된 양 씨는 그대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고, 약 10km 정도를 운행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좁은 골목길을 지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고 씨의 외제차를 충격하고 맙니다.

이 사고로 고 씨의 차량에는 약 600만 원의 손해가 발생하게 되었죠.

충돌음에 놀란 고 씨는 즉시 현장으로 달려나왔고, 양 씨의 상태를 확인한 후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사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양 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진행했고요. 혈중알코올농도 0.218%를 확인한 후 음주운전으로 사건을 정식 입건했습니다.

2) 조력 방법

처음에 양 씨는 ‘그래도 초범이니까’라는 생각에 혼자서 해결해보려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자 인천동구음주운전변호사인 저를 찾아주셨는데요.

저는 이번 사건을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다음 내용을 중심으로 선처를 호소하게 됩니다.

3) 결과

인천지방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대물사고까지 발생시킨 점을 바탕으로 양 씨를 크게 꾸짖었습니다.

다만 인천동구음주운전변호사가 제시한 여러 유리한 정상을 고려했을 때,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며 800만 원을 납부하도록 명령했습니다.

0.218%라는 만취 수치로 대물피해까지 유발했음에도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결과였는데요.

인천지방법원이 중요하게 여기는 양형 포인트를 빠르게 선별하고, 이를 중심으로 대응에 나섰던 것이 크게 작용했던 것입니다.

※ 법무법인 동주는 동구를 포함한 인천 전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만약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상단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1522-3394로 연락하셔서 인천동구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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