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음주운전변호사 상담 I 동종 전력 2회 의뢰인 벌금형 성공

“음주운전 가중처벌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 중 하나는 반복성입니다. 따라서 이미 동종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실형 가능성까지 고려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평택음주운전변호사는 조언합니다.”

반갑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법률 파트너 이세환입니다.

저를 믿고 한달음에 오신 모든 의뢰인에게 좋은 결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사건에 임하고 있는데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확정일부터 10년 내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은,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죄질이 나쁘다.”

이에 따라 벌금형이 아닌 집행유예 또는 실형 선고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경향까지 보이고 있죠.

그래서 평택에서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이상 처벌받은 적이 있는 상태에서 재적발된 분들께 이런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찾아내는 것만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만약 그 방향이 무엇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즉시 평택음주운전변호사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I 음주운전 전력과 관련하여 흔히 하시는 착각은?

평택에서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된 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안타까울 정도로 상황을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걸 종종 느끼게 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착각이 대표적입니다.

① 혈중알코올농도가 낮고, 무사고이니까 벌금 나온다

비록 음주운전 전력이 있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낮기 때문에, 또는 사고를 내진 않았기에 막연히 벌금형 선처를 기대하시곤 합니다.

물론 두 가지 모두 양형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이 반복성과 상습성에 훨씬 높은 비중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데요.

특히 재범 횟수가 많거나 전범과의 시간적 차이가 짧은 경우, 언제든 다시 교통안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보아 무거운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② 10년 이상 지났으니 초범 수준으로 처벌하겠지

윤창호법 위헌과 함께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음주운전 재범 기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음주운전 2회 이상 ▶ (변경) 10년 이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이때문에 오랜 시간이 흘렀다면, 재적발되더라도 초범처럼 대우받을 거라 기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법적으로 재범이 아니라고 해서 가볍게 처벌될 거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처벌 횟수 자체는 여전히 무겁게 평가되기 때문이죠.

이에 따라 음주운전 가중처벌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I 평택음주운전변호사에게 많이 하는 질문(FAQ)

Q1. 음주운전 2회부터는 면허가 취소된다는 게 사실인가요?

A1. 네, 맞습니다. 행정처분 규정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또한 도로교통법에 따라 2년의 결격기간이 부과되는데요. 해당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운전면허 시험 응시 자격이 박탈된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행정처분 기준과 면허구제 방법 정리하기 (클릭 시 이동)

Q2. 음주운전 2회 이상은 구속될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A2. 음주운전 2회에 따른 가중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도주를 시도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구속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구속이 이루어질 경우 무엇보다도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생기는 만큼, 신속히 방어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구속영장 기각을 위한 대응법 확인하기 (클릭 시 이동)

I 평택음주운전변호사 상담, 동종 전력 2회 의뢰인 벌금형 성공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평택종합물류단지에서 근무하는 의뢰인 하 씨는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약 7년 전에 있었던 사건에서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고 하셨죠.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했지만,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데요.

회식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던 하 씨는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집으로부터 아이가 급작스럽게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너무나도 놀란 하 씨는 자신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는 사실조차 까맣게 잊은 채로 운전대를 잡고 말았죠.

그렇게 약 3km 구간을 운행한 상태에서 평택경찰서가 진행하던 단속 현장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하 씨는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깨닫게 되었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단계에 이르고 말았죠.

하 씨는 순순히 음주측정에 응했고, 혈중알코올농도 0.111%가 확인되면서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받았습니다.

2) 조력 방법

동종 전력으로 2회 처벌받은 상태에서 면허취소 수치를 훨씬 초과하는 혈중알코올농도로 적발되었기 때문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실형 가능성도 충분히 검토되던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평택음주운전변호사로서 포기하지 않고 다음 내용을 중심으로 한 대응 전략을 펼치게 됩니다.

▶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었으며, 재발 방지를 약속하던 점

이번 사건의 경우 혐의가 너무나도 명백히 증명되던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하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점이 부각될 수 있는 진술 전략을 마련했고요.

재범 가능성을 최대한 부정하기 위해 하 씨가 어떤 변화와 노력을 보이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미 수 차례 처벌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를 통해 문제점을 고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운전대를 잡게 된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했던 점

당시 하 씨는 자녀가 갑작스럽게 쓰러지는 긴급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고, 이를 그대로 방치하기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운전하게 되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여 위법 행위 자체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음주운전 사건과는 구별되어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표현함으로써 선처 여지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전범과의 시간적 간격이 다소 존재하던 점

하 씨의 경우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었지만, 직전 사건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상태였습니다.

그 기간 동안 재발하지 않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했고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재범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 가장의 위치에 있었던 점

하 씨가 아내와 평소 몸이 아픈 자식을 부양하고 있던 점을 바탕으로 무거운 처벌이 내려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 소명했습니다.

특히 하 씨가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점과 심각한 가계부채가 있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3) 결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상당히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운전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변호인이 언급한 여러 사정을 고려했을 때, 불가피성이 인정되고 재범 위험성이 낮게 평가된다며 벌금형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결과였습니다. 단순히 횟수만 보더라도 음주운전 3회차였기 때문에 가중처벌 문제가 존재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초기부터 하 씨에게 불리한 사정은 최대한 보완하고, 동시에 유리한 부분을 적극 부각시킨 것이 선처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 평택을 포함한 경기 남부권에서 음주운전 문제로 어려움에 직면하셨나요? 지금 바로 상단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1522-3394로 연락하셔서 평택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KR B동) 902, 903호에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가 위치하고 있으며, 방문 시 1:1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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