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음주사고변호사 선임, 합의 후 벌금형 선처받은 특가법위반 사례

“음주사고 합의금 책정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명확히 정해진 기준이 없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시흥음주사고변호사는 조언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드리는 법률 파트너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어떤 불리한 상황과 마주하더라도 의뢰인의 권리와 이익을 지켜낸다는 마음으로 사건에 임하고 있는데요.

시흥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건에 연루된 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특히 많이 받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인터넷에 알아보니까 피해자와 합의하면 선처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혼자서는 진행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오늘은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알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음주사고 합의를 진행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추천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I 음주사고 합의를 진행할 때 주의사항은?

시흥음주사고변호사로서 음주운전 교통사고 합의를 진행할 때 반드시 조심해야 할 핵심 사항에 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① 합의금 책정 기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합의금과 관련하여 검색을 하다 보면 ‘전치 1주당 OO만 원이다’라는 내용을 한 번쯤 접해보셨을 겁니다.

문제는 이를 하나의 공식이나 절대적인 기준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건데요. 이는 어디까지 참고용일 뿐입니다.

구체적인 합의금 책정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다는 의미이죠.

특히 실무에서는 피해 정도, 과실 비율,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동종 전과 유무, 경제적 상황 등 수많은 변수를 고려하고 있는데요.

‘어떻게든 합의해야 하는데…’라는 조급한 마음으로 이를 놓치게 되면, 자칫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금액을 물어야 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②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내야 합니다

합의를 단순한 금전적 보상 절차로 생각하시는 분들께서 쉽게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입니다.

아무리 합의에 성공했더라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의사를 받아내지 못한다면, 피해 회복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게 되고요.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형량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합의서 작성 가이드를 찾고 계시나요? (클릭 시 이동)

I 시흥음주사고변호사에게 많이 하는 질문(FAQ)

Q1.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어떻게 처벌되나요?

A1. 다음과 같이 도로교통법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음주사고 뺑소니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도로교통법 적용 시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적용 시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상해 기준)

특가법 적용 시 예상되는 처벌 수위는? (클릭 시 이동)

Q2. 음주운전 교통사고도 보험처리 가능한가요?

A2. 네,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처리를 진행하기 앞서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음주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보장 범위에서 제외되며, 추후 보험사로부터 구상권 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I 시흥음주사고변호사 선임, 합의 후 벌금형 선처받은 특가법위반 사례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시흥시 정왕동에 거주하던 의뢰인 손 씨는 집에서 홀로 술을 마시던 중, 급작스럽게 운전대를 잡은 후 대부도를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새벽 시간대였으며, 도로가 한산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는 판단 하에서였죠.

하지만 귀가 과정에서 순간의 부주의로 옆 차선을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피해자 이 씨의 차량 측면을 부딪히게 됩니다.

이 사고로 이 씨가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고 말았는데요.

손 씨는 가까스로 정차에 성공했지만, 취기로 인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씨는 그 모습을 보고 ‘음주운전자구나’라는 판단을 내렸으며,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손 씨에게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를 확인하고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2) 조력 방법

만취 상태로 인명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손 씨. 특가법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피할 수는 없었는데요.

실형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고려되는 상황에서도 시흥음주사고변호사인 저는 다음 내용을 중심으로 선처를 호소하게 됩니다.

▶ 손 씨와 이 씨가 합의점에 도달한 점

이번 사건에서 선처 가능성을 확보하려면 무엇보다도 신속한 합의가 필요했습니다.

당시 이 씨는 손 씨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를 해소하고자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전달했고요.

손 씨와 이 씨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합의금 기준을 마련한 후, 현실적인 금액을 제시함으로서 합의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탄원서까지 받아내어 강력한 선처 명분을 만들어냈습니다.

▶ 손 씨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던 점

이번 사건을 통해 손 씨가 음주운전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으며, 이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여러 장의 반성문에 녹여내어 제출했습니다.

또한, 반성하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같은 문제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실질적인 행동에 나섰다는 걸 증명했고요.

효과적인 재범 방지를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을 소명했습니다.

▶ 깊은 사회적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던 점

가족과 지인 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던 점과 음주운전 근절을 돕겠다며 나선 점을 근거로 확실한 사회적 유대관계를 맺고 있으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이 충분하다는 점 강조했습니다.

3) 결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손 씨가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모자라 사고를 내어 이 씨에게 상해를 입힌 점에 대해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변호인이 제시한 여러 참작 사유를 종합했을 때, 책임을 다하려는 모습이 인정되고 교화 가능성이 높게 평가된다며 벌금형 9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비록 초범이었지만 음주운전에 특가법 위험운전치상 혐의까지 더해지면서 실형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한 결과, 이례적인 벌금형 선처를 받게 된 것입니다.

※ 시흥을 포함한 경기 남부권에서 음주운전 문제로 도움을 찾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상단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1522-3394로 연락하셔서 시흥음주사고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KR B동) 902, 903호에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가 위치하고 있으며, 방문상담 신청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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