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음주사고변호사 선임 I 다수의 인명피해 동반된 뺑소니 벌금형

“음주사고 뺑소니는 책임 회피가 강하게 인정되는 범죄이며, 고의성이 높게 평가되기 때문에 안일한 대응은 실형 선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양주음주사고변호사는 설명합니다.”

반갑습니다. 경력 11년의 음주운전 변호사 이세환이라고 합니다.

10년 이상 실무에서 정말 다양한 음주사고 사건을 처리했다 보니, 어떤 문제에 직면하더라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의정부지방법원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운전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평가를 내고 있습니다.

“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징역형 선고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요.

혹시 지금 의정부지방법원이 관할하는 지역인 양주에서 음주사고 뺑소니로 적발되셨나요?

그야말로 일분일초를 다투는 긴박한 상황인 만큼,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정밀한 대응 전략을 구축해야 합니다.

I 음주사고 뺑소니 사건에서 반드시 피해야 할 실수

양주에서 음주사고 뺑소니는 일반적인 음주운전 사건과는 전혀 다른 법적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많은 분들께서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대응했다가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하는데요.

지금부터 반드시 피해야 할 대표적인 실수 두 가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아무런 증거 없이 ‘사고가 난 줄 몰랐다’라며 혐의 부인하기

정말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뺑소니 처벌은 피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저 혐의를 부인하는 분들이 계신다는 건데요.

추후 CCTV나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정황상 인식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몰랐다’라는 주장은 즉시 거짓으로 해석되고요.

반성의 태도가 없다는 것으로 비춰지면서 상황은 더욱 불리해지게 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② 섣불리 피해자에게 접촉하여 합의 시도하기

음주사고 뺑소니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다만 이 과정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아무런 준비 없이 서둘러 직접 연락을 시도하는 것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데요.

피해자는 사고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상태이기 때문에, 가해자의 갑작스러운 접촉 자체를 압박이나 불쾌감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충분한 설명이나 사과 없이 합의부터 언급한다면, 진정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요.

이는 곧 합의 진행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엄벌 탄원서 제출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I 양주음주사고변호사에게 많이 하는 질문(Q&A)

Q1. 법적으로 정해진 음주사고 뺑소니 합의금 기준이 있나요?

A1. 아닙니다. 법에서는 음주사고 뺑소니 합의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사건마다 적절한 합의금 산정 기준을 정한 후, 금액 책정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실무에서 고려하고 있는 합의금 산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Q2. 음주사고 뺑소니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A2. 음주사고 뺑소니는 다음과 같이 피해 대상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 피해 대상이 ‘물적 자산’인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피해 대상이 ‘사람’인 경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피해 대상이 주·정차 차량일 때 처벌 수위 확인하기 (클릭 시 이동)

I 양주음주사고변호사 선임, 다수의 인명피해 내고 도주했지만 벌금형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양주시 만송동에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의뢰인 김 씨는 사건 당일 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했지만 실패하면서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됩니다.

그런데 주취 상태가 너무 심했던 탓이었을까요. 어두운 밤길을 달리던 중 주정차 상태에 있던 피해자 차 씨의 차량의 후미를 충격하고 말았죠.

이 사고로 차량 내부에 있던 차 씨와 동승자 조 씨가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고, 약 1,000만 원 상당의 물적피해가 발생했는데요.

김 씨는 계속해서 주행을 이어나갔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 목격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김 씨에게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를 확인하고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및 도주치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2) 조력 방법

술에서 깬 김 씨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양주음주사고변호사인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무려 세 개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야 하는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저는 다음 내용을 중심으로 선처를 호소하게 됩니다.

3) 결과

의정부지방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들이받아 물적·인적피해를 입히고서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을 고려했을 때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양주음주사고변호사가 제출한 여러 참작 사유를 종합했을 때 책임을 다하려는 의지가 인정되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며 벌금형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비록 초범이었지만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다수의 인명피해를 유발했고, 도주까지 했기 때문에 실형 위험성이 컸는데요.

의정부지방법원이 중요시 하는 양형 포인트를 짚어내고,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했던 것이 선처라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 양주시를 포함한 경기도 북부권에서 음주운전 문제로 도움을 찾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상단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1522-3394로 연락하셔서 양주음주사고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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