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공판, 실형 선고될까봐 두려우신가요?

“음주운전 공판 절차를 앞두고 있다는 건, 사건이 무겁게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초범이라고 예외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부대표변호사 조원진 인사드립니다.

10년 이상 음주운전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보니, 어떤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저만의 노하우를 보유하게 되었는데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 난 후, 사건이 공판 단계로 넘어갔다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다가 정말 실형을 살게 되는 건 아닐까?”

인터넷에 떠도는 내용이나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 불안감을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런 분들에게 한 가지 확실한 정보를 드리고 싶습니다. 음주운전으로 공판을 앞두고 있다는 것이 곧 실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다만 여기에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존재합니다. 내 상황에 맞는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법원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양형 사유를 갖추는 것입니다.

I Q1. 음주운전 공판은 약식명령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A1. 음주운전 공판은 사건이 재판으로 회부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심리 절차를 통해 형의 종류와 양이 결정됩니다. 반면,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이 내려지는 간이 절차입니다.

이는 단순히 절차가 하나 늘었다는 수준을 넘어, 사안의 경중이 무겁게 평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현실적으로 실형 여부가 검토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셔야 합니다.

I Q2. 음주운전 공판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2. 음주운전 공판기일에는 크게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모두(冒頭)절차 : 모두절차란 공판기일의 최초에 행하는 절차를 의미하며, 다음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 증거조사 : 법원이 범죄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심증을 얻기 위해 각종 증거방법을 조사하게 되며, 그 내용을 검증하게 됩니다.

✅ 피고인신문 : 증거조사가 종료되면 공소사실 및 정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신문하게 됩니다.

✅ 검찰의 의견진술 : 사실관계와 법률적용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됩니다. 이를 흔히 구형(求刑)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 피고인측의 최종변론 : 검사가 의견을 마치면, 피고인에게 최종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I Q3. 음주운전 실형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A3. 음주운전 실형 선고를 막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며, 다음 내용을 준비해야 합니다.

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해야 합니다

불리한 사실을 어떻게든 부정하기 위해 재판에서 기존과는 전혀 다른 진술을 하는 경우,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유리한 방향으로 말을 바꾸는 등의 갑작스러운 변화는 사건을 해결하는 데 있어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죠.

핵심은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불리한 사정을 보완하고 유리한 부분은 최대한 부각시키는 것이라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②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미 재판이 열리기 전에 반성문과 탄원서 등 여러 양형자료를 제출했는데, 또 준비해야 할 게 있나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가능성 하나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기존에 제출한 양형자료가 부실하거나 핵심을 벗어났기 때문에 공판 절차를 밟게 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법원이 사건에 적용한 양형기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춰 필요한 요소를 보완해야 합니다.

특히 단순히 자료의 양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재구성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놓친 양형자료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클릭 시 이동)

③ 공소장 분석을 해야 합니다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에 대해 무조건 인정만 해서도 안 됩니다. 다툴 부분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따져야 하고, 인정해야 할 범위가 있다면 합리적인 양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하죠.

이러한 구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소장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건의 흐름과 세부적인 사실관계가 자세히 기재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 과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공판 준비를 하는 것은,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I 음주운전 공판을 눈 앞에 두고 있다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공판 절차를 앞두고 계시나요? 더 이상 가볍게 볼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특히 지금 이 순간 어떤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라고요.

만약 혼자서 감당하기 부담스럽게 느껴지신다면 지금 즉시 1522-3394로 연락하시어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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