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음주운전변호사 상담, 특가법위반으로 정식기소되었지만 벌금형

“음주운전으로 정식기소되었다는 것은, 벌금형 처벌로 사건을 종결하기엔 부족하다는 판단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칫 실형에 처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인만큼, 신속히 고양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이세환입니다.

저를 믿고 찾아오신 모든 의뢰인이 하루 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오늘도 전력을 다해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데요. 

최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이 음주 사건에 대해 보이고 있는 대응 기조를 보면, 얼마나 적극적으로 처벌하겠다는 의지가 뚜렷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한 운전자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알아내기 위해 AI를 활용한 CCTV 화면 보정을 진행했고, 이를 바탕으로 정식기소 처분을 내렸죠.

이러한 상황인데, 만약 고양에서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다면 절대 안일한 생각으로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래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의 압박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만큼,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전문가와 함께 치밀하고 전략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I 음주운전 정식기소되었을 때 준비사항은?

음주운전으로 정식기소되었다는 것은, 곧 재판이 열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렇다면 실형이 확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가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고양음주운전변호사로서 말씀드리지만, 지금부터 다음 내용을 철저히 준비한다면 충분히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여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① 진술 관리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술 관리란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잘못된 부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다만 아무런 근거나 전략 없이 무작정 입장을 바꾸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펼칠 경우, 자칫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치거나 신뢰도가 훼손되는 치명적인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하고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최대한 진술의 흐름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② 증거 및 양형자료를 마련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정식기소 이후부터는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과 어떤 처벌이 적정한지를 설득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이때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증거와 양형자료이죠.

아무리 유리한 진술을 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설득력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서도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사건의 특성과 개인 상황에 맞는 증거와 양형자료를 선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말이 있듯이, 누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자칫 불리한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I 고양음주운전변호사에게 많이 하는 질문(Q&A)

Q1. 음주운전 의견서는 무엇에 쓰는 서류인가요?

A1. 음주운전 의견서는 재판 전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정식기소 처분이 내려지면 법원으로부터 공소장 부본과 함께 의견서 양식을 받게 되는데요. 필수 제출은 아니지만 사건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가급적 작성하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의견서 작성 요령에 대해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Q2. 음주운전 재판에서 징역이 구형되었습니다. 저 실형 살게 되는 건가요?

A2. 아닙니다. 구형은 어디까지나 검찰 측의 의견일뿐, 법적으로 구속력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형량을 결정하는 데 있어 일정 부분 참고되기 때문에, 구형 사유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논리와 자료를 제대로 갖출 필요는 있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항소하고 싶다면? (클릭 시 이동)

I 고양음주운전변호사 상담, 특가법위반으로 정식기소되었지만 벌금형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고양시 덕양구에 거주하는 의뢰인 백 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친구를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돈을 빌리지 못하게 되자 홧김에 술을 마시게 되었고, 그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말았는데요.

문제는 집까지 운전하는 과정에서 자제력을 잃게 되었고, 신호위반을 하던 중에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는 차량을 충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김 씨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차량에는 약 250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죠.

백 씨는 당시 주취 정도가 심한 상태였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했는데요. 그를 대신하여 다른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백 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진행했고, 혈중알코올농도 0.190%를 확인하면서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2) 조력 방법

처음에 백 씨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혼자서 해결해보고자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황은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았고, 정식기소 처분까지 받게 되자 고양음주운전변호사인 저를 찾아주셨는데요.

저는 다음 내용을 바탕으로 실형 방어에 나서게 됩니다.

3) 결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백 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전적인 과실로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인적 피해를 유발한 점에 대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변호인이 제시한 여러 참작 사유를 종합했을 때, 선처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벌금형 800만 원을 결정했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해 특가법위반으로 정식기소되었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검토되던 상황이었는데요.

백 씨에게 유리한 정황을 논리적으로 풀어나갔던 것이 선처라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 법무법인 동주는 고양을 포함한 경기 북부 지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만약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상단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1522-3394로 연락하셔서 고양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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