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합의금, 얼마를 줘야 할까? 합의서 작성법까지 정리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켰다면 민사상 배상 책임이 생기게 되며, 형사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이때 고려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합의인데, 법적으로 정해진 산정 기준이 없다는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력 11년의 음주운전 변호사 조원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모든 의뢰인과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상황에 맞는 대처 전략은 무엇인지, 어떤 진술과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음주운전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는 단순한 과실로 치부되지 않습니다.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모자라 물적 또는 인적 피해라는 결과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고의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죠.

이에 따라 음주사고 가해자에게는 민사상 배상 책임은 물론이고, 매우 무거운 형사처벌이 뒤따르게 되는데요.

이때 고려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 중 하나가 바로 합의입니다.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요소로 인정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음주사고 합의금에는 정해진 기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당사자 간 깊은 갈등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피해자에게 얼마의 합의금을 제시해야 비로소 원만한 해결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와 더불어 합의서 작성법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이오니, 관련 정보를 찾고 계신다면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I 음주사고 가해자가 고려해야 할 합의금 종류는?

앞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유발한 가해자가 고려할 수 있는 해결책에 합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음주사고 합의금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① 민사 합의금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하고, 이와 관련하여 더 이상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민사 합의라고 부릅니다.

민사 합의금에는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액 등이 포함되는데요. 개인 또는 보험사를 통해 지급 가능한데, 각각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 개인적으로 합의금 지급 시 장단점 : 모든 내역을 직접 산출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지만, 직접적으로 피해자와 조율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음

▶ 보험사를 통해 합의금 지급 시 장단점 : 보험사가 대신하여 처리하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진행할 수 있지만, 최근 법 개정으로 사고부담금이 대폭 상향되면서 큰 경제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② 형사 합의금

음주사고 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위로금입니다. 의무는 아니지만, 양형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죠.

문제는 형사 합의금을 산정하는 데 있어 특별히 정해진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이 과정을 진행할 때 가장 큰 난항을 겪기도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고로 입게 된 신체적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로받고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금전적 보상입니다. 그렇다 보니 최대한 많은 금액을 요구하려고 하겠죠.

반면 가해자는 현실적인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최대한 금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관계 충돌은 피해자의 감정을 자극하면서 협상이 지연되거나 결렬되는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따라서 형사 합의금을 책정하고 전달하는 과정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I 음주사고 합의금, 얼마를 제시해야 할까?

이미 여러 차례 언급했지만, 합의금과 관련하여 명확히 정해진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사고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합의금 수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후유 장해가 남거나 수술 및 지속적인 경과 확인이 필요한 수준 또는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합의금 규모가 크게 상향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 바랍니다.

진단 주수 외에도 고려할 수 있는 합의금 산정 요소는? (클릭 시 이동)

I 음주사고 합의서,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음주운전 교통사고 합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를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양형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추후 배상 문제와 관련하여 생길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음주사고 합의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양식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최소 다음 내용은 반드시 포함할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 사건 개요 : 사건 번호, 사고 일시 및 장소, 가해자 및 피해자 인적 사항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 합의 내용 :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합의금 액수를 포함하여 향후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아내야 합니다.

✅ 합의금 지급 방식 : 합의 내용에 기재된 금액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지급할 것인지를 정확히 나타내야 합니다.

✅ 처벌불원 의사 : 피해자가 사건과 관련하여 가해자에 대해 어떠한 처벌도 원치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 내용이 없으면 합의서 효과를 100% 기대하기 어려움) 

✅ 서명 및 날인 : 합의서를 직접 작성했고,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증표를 넣어야 합니다.

I 음주사고 합의금 관련 FAQ

Q1. 합의에는 적정 시기라는 것이 존재하나요?

A1. 법적으로 합의와 관련하여 정해진 적정 시기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지만,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할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신속한 합의는 피해 회복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보였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으며, 진정성 판단에 있어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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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음주사고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A2. 기본적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아울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될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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