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음주사고변호사 선임, 전치 8주 대인피해에도 처벌 면한 사례

“인천에서 음주대인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로 가중처벌되는 사안이며, 경우에 따라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인천음주사고변호사는 설명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률적 문제에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는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매년 변화하는 수사기관 및 법원의 판단 흐름과 실무 환경을 반영하여 가장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안내해드리고 있는데요.

지난달 20일 저녁 인천 부평구에 위치한 사거리에서 차량 추돌사고를 낸 운전자 A 씨가 입건되었습니다.

사고 직후 출동한 경찰에 따르면 당시 A 씨에게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면허취소 수치가 확인되었다고 했죠.

이처럼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으면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때문에 인천에서 발생한 사건을 관할하는 인천지방법원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높게 평가하며, 매우 엄중한 판단을 내리고 있는데요.

심지어 인명피해가 동반된 교통사고를 유발했다면, 가중처벌은 물론이고 실형까지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참고 바랍니다. 

I 음주대인사고, 주취 정도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진다?

음주대인사고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는 교통사고를 냈을 때 성립하는 개념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가중처벌된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때,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떤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사고 당시 주취 정도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지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① 주취 정도가 가벼운 수준이었다면 교특법으로 처벌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벼운 수준이란 단순히 낮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코올의 영향을 받고 있었더라도 운전 행위를 하는 데 있어 요구되는 주의력이나 판단력 등이 크게 저하되지 않은 상태를 뜻하는 것이죠. 

만약 이 부분이 인정된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을 받게 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② 주취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었다면 특가법으로 처벌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각한 수준이란 그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의 상태를 뜻합니다.

쉽게 말해, 음주의 영향으로 위험운전 행위가 있었느냐를 본다는 것인데요.

만약 이 부분이 입증된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적용을 받게 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음주대물사고 처벌 수위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계신다면? (클릭 시 이동)

I 인천음주사고변호사에게 많이 하는 질문(FAQ)

Q1. 음주대인사고는 12대 중과실로 처벌된다고 들었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A1. 12대 중과실이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2가지 중대한 법규 위반을 의미하며, 피해자의 의사나 보험처리 여부와는 관계 없이 형사처벌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적용 범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클릭 시 이동)

Q2. 음주운전을 했는데 사람이 다친 줄 모르고 그냥 갔습니다. 이 경우에는 뺑소니로 처벌되는 건가요?

A2. 만약 정말 사람이 다친 줄 모르고 그냥 갔다면 뺑소니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인사고를 낸 사실을 모를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인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비로소 설득력을 갖출 수 있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I 인천음주사고변호사 선임, 전치 8주 대인피해에도 처벌 면한 사례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주인공인 강 씨는 당일 오후 9시경에서 10시경까지 반주를 걸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소량을 마셨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 판단 하에 운전대를 잡게 되는데요. 어두운 골목길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던 피해자 홍 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부딪히게 됩니다. (오후 10시 26분경)

사고 충격으로 홍 씨는 자전거에서 떨어지게 되었고, 바닥에 머리를 세게 부딪히면서 전치 8주의 상해를 입고 말았죠.

강 씨는 너무나도 놀란 상태에서 홍 씨의 상태를 확인했고, 의식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곧바로 112 및 119 신고를 했습니다.

오후 11시경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강 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진행했고, 혈중알코올농도 0.049%를 확인하면서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혐의를 적용했다고 합니다.

2) 조력 방법

강 씨는 음주운전에 전치 8주의 대인피해가 더해진 사실에 대해 실형 위기를 감지하고 인천음주사고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면밀하게 분석하면서 다음 사실을 확인하고 음주대인사고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3) 결과

인천지방법원은 변호인이 제시한 여러 증거를 종합했을 때 사고 당시 강 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비록 초범이었지만 음주운전이 인정되었다면 전치 8주 상해에 대한 가중처벌로 금고형에 처할 수도 있었는데요.

적정 시기에 인천음주사고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했던 것이, 무죄라는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 법무법인 동주는 인천 전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만약 관련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1522-3394로 연락하셔서 인천음주사고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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