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대물사고, 합의만 하면 문제 없을 거라 생각하셨나요?

“음주운전 대물사고 사건에서 합의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만으로 사건 자체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면허취소 문제는 별도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부대표변호사 조원진이라고 합니다.

저를 믿고 찾아주신 모든 의뢰인을 위해 사건을 확실하게 해결하는 것은 물론 일상까지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는데요. 

음주운전 중 대물사고를 일으키셨다면, 아마도 합의라는 단어를 맨 먼저 떠올리셨을 겁니다.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한다면 원만하게 넘어가겠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흐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합의를 했다고 해서 사건이 저절로 해결될 거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를 간과한 채 안일한 마음으로 대응을 이어가다가, 결국 좋지 않은 결말을 맞이한 분들을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여러분만큼은 절대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음주운전 대물사고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I Q1. 음주운전 중 대물사고,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A1.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물적 피해를 유발했을 때 성립하는 음주운전 대물사고는, 다음과 같이 기본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됩니다.

이렇게만 봐서는 ‘단순 적발과 똑같이 처벌되는 건가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 구조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온 해석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법원은 형량을 결정할 때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이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고 있는데요.

양형기준에서는 교통상의 위험을 실제로 유발한 경우를 가중요소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물사고는 단순 적발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I Q2. 음주운전 중 대물사고, 합의하면 선처 가능한가요?

A2. 음주운전 대물사고는 가중처벌이 원칙이지만,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진행했다면 선처의 여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양형기준에서 합의는 특별감경요소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이죠.

실무에서도 합의 여부에 따라 형의 종류가 달라지거나 형량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만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대물사고 합의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최대한의 선처가 보장될 거라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선처의 여지를 만들어내는 것과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I Q3. 합의 말고도 무엇을 준비해야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까요?

A3. 음주운전 중 대물사고를 유발했을 때 선처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는 합의 외에도 사건의 특성과 개인 상황이 반영된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표적으로 고려되는 양형자료 리스트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① 반성문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서류입니다. 구성과 내용에 따라 실질적인 영향력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단순히 형식적인 사과나 변명 위주의 글이 아니라, 사건 경위에 대한 인식과 자신의 잘못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고요.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변화를 노력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담아내야 합니다.

반성문 작성법에 대해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② 탄원서

가족이나 지인, 직장 동료 등이 작성하는 탄원서는 사회적 관계와 신뢰도를 보여주는 자료에 해당됩니다.

특히 평소 성품이나 재범 가능성과 관련하여 어떤 내용을 기재하느냐에 따라 선처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탄원서 작성법과 예시에 대해 확인하기 (클릭 시 이동)

③ 재범 방지 관련 자료

반성문에서 언급한 재발 방지 노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사용하는 보조 자료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예방 교육 이수증, 알코올 치료 기록 내역서, 금주 서약서, 차량 매각서 등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④ 생계형 관련 서류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자료,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현실적인 사정을 입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참작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I Q4. 음주운전 대물사고는 면허취소 대상이라는 게 사실인가요?

A4. 네, 맞습니다. 아무리 형사적 책임을 원만하게 처리했더라도 행정처분 규정에 따라 소지하고 계신 모든 운전면허는 취소됩니다.

심지어 도로교통법에 따라 2년의 결격기간이 발생하는데요.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신규 운전면허는 취득할 수 없습니다.

운전이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직종에서 일하고 계신다면, 생계 유지가 어려워지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데요.

물론 면허구제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행정심판을 통해 인용 결정을 받으면, 면허취소 처분은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되죠.

다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단순 적발이 아닌 사건에 대해서는 매우 까다로운 면허구제 조건이 적용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음주운전 대물사고는 단순 합의 외에도 형사적 및 행정적 대응을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매우 복잡하고도 어려운 사안으로 꼽히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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