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음주운전상담, 뺑소니 무죄로 방어한 재범 사례

“음주운전 뺑소니는 경합범으로 처벌된다는 특징이 있으며, 상해 시 특가법에 따라 최소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남양주음주운전상담 변호사는 설명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라고 합니다.

막막한 순간에 저를 찾아오신 모든 의뢰인분들을 위해 가장 명쾌하고 현실적인 돌파구를 설계해드리고 있는데요. 

남양주에서는 흔히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행위를 음주운전 뺑소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양주에서 발생한 모든 사건을 관할하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음주운전 뺑소니에 대해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리는 경향이 있죠.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으로 모자라 고의로 사고 책임까지 회피하려고 했다.”

이에 따라 실형 선고를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법정구속까지 고려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뺑소니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만약 모르셨다고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관련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I 뺑소니 처벌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조건은?

음주운전 뺑소니는 음주운전과 뺑소니가 결합된 범죄로, 경합범에 따라 가중처벌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때 형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제기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입증하는 것인데요.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라는 매우 객관적 기준에 따라 판단되기 때문에, 이를 부인하기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아예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뺑소니는 여러 정황을 바탕으로 처벌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특정 조건을 충족한 상황이라면 무죄를 다퉈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특정 조건’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에 대해 남양주음주운전상담 변호사로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① 도주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쉽게 말해, 교통사고를 낸 후 현장에서 벗어났더라도 일부러 한 것이 아니라면 뺑소니 무죄를 주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저는 정말 사고가 난 줄 몰랐습니다’라고 주장하시는데요. 그것만으로는 설득력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ex. 사고를 인식하기 어려울 정도로 충격 정도가 경미한 경우, 피해 대상이 사각지대에 위치하여 발견되지 않은 경우 등)가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② 후속 조치가 필요 없었던 경우

피해자를 즉시 구호할 필요가 없었거나 교통흐름상 장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사고 현장을 이탈했더라도 뺑소니 무죄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후속 조치가 필요한 정도에 대해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실무에서는 여러 객관적 정황이나 유사 판례 등을 참고하여 무죄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는 충분한 법률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처벌 수위는 얼마나 무거울까? (클릭 시 이동)

I 남양주음주운전상담에게 많이 하는 질문(FAQ)

Q1.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얼마를 제시해야 하나요?

A1. 음주운전 뺑소니 합의금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적정 금액을 제시하긴 어렵습니다.

합의금 산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Q2. 사고 현장을 벗어났다가 되돌아왔다면 뺑소니 처벌은 피할 수 있나요?

A2. 아닙니다. 뺑소니는 사고 후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그 순간부터 성립하기 때문에, 아무리 되돌아왔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I 남양주음주운전상담, 뺑소니 무죄로 방어한 재범 사례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남양주시 진건읍에서 거주하는 주 씨는 약 5년 전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적발되었고,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벌금형 판결을 받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금주까지 하며 성실히 생활했지만, 사건이 발생하고 마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술을 마시게 된 주 씨는 만취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그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게 되었죠.

심지어 순간의 부주의로 좌측 차선을 침범하게 되었고, 피해자 유 씨의 차량 측면을 충격하게 됩니다.

추후 제출된 상해 진단서에 따르면, 이 사고로 유 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요.

외제차였던 유 씨의 차량에는 약 400만 원 상당의 손괴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주 씨는 운전을 이어나갔고, 이에 대해 유 씨는 뺑소니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주 씨는 출동한 경찰에 붙잡히게 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257%가 확인되면서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정식 입건되었습니다.

2) 조력 방법

당시 주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및 도주치상이었습니다.

심지어 10년 이내 재범에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까지 확인되면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는데요.

남양주음주운전상담 변호사로서 이번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는 과정에서 다음 사실을 발견하고 사고후미조치 및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주 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던 점, 재발 방지를 위해 자차를 매각한 점, 가입된 종합보험을 통해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진 점 등을 바탕으로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3) 결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사고후미조치 및 도주치상 혐의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그에 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만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도 변호인이 제출한 여러 참작 사유를 종합했을 때 양형기준상 선처 조건이 인정된다며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5년 만에 0.257%라는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상태에서 뺑소니까지 인정되었다면 실형이 선고되어도 이상하지 않았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대응 포인트를 선별하고, 이를 중심을 대응했던 것이 뺑소니 처벌 방어와 음주운전 선처라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 법무법인 동주는 남양주를 포함한 경기 북부 지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만약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상단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1522-3394로 연락하셔서 남양주음주운전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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