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음주운전법무법인 상담 I 재범으로 대인사고 냈지만 선처 성공

“음주운전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상황에서 대인사고까지 일으켰다면 특가법 적용에 실형까지 검토될 수 있다고 안산음주운전법무법인은 설명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이라고 합니다.

10년 이상 음주운전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보니, 어떤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저만의 노하우를 보유하게 되었는데요.

안산에서는 음주운전 형량을 결정할 때 반드시 고려하는 중요한 기준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고 유무입니다.

같은 혈중알코올농도라도 사고 발생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가 달라질 수 있으며, 처벌 수준에서 큰 차이가 생기게 되죠.

특히 대인 피해가 동반된 교통사고의 경우, 특가법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자칫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안산음주운전법무법인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I 음주운전 대인사고, 어떤 조건에서 특가법 처벌될 수 있을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다음 조건을 충족한 음주운전 대인사고에 대해 특가법 처벌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을 경우

단순히 술을 마신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주취 정도가 심한 상태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명확히 정해진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 판례에서 발견된 몇 가지 공통점을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경우 (특히 0.1% 이상)

▶ 사고 전후의 상황에서 과속,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등 위험운전 정황이 목격된 경우

▶ 언행, 외관 상태, 보행 방법 등을 미루어 보아 주취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고 직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경우

② 형법상 상해가 인정될 경우

단순히 피해자가 다쳤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형법에서는 상해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 상해 :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는 것

즉 피해 정도가 자연 치유로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면 상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혹시라도 사고 후 도주까지 했다면? 음주운전 뺑소니 처벌 수위에 대해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I 안산음주운전법무법인에게 많이 하는 질문(FAQ)

Q1. 음주운전 대인사고에서 특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A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단순 사고와 동일한 법령에 따라 처벌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비슷한 수준의 형이 선고될 거라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12대 중과실 기준으로 처벌되는 만큼, 단순 사고와 비교했을 때 훨씬 무겁게 처벌된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12대중과실 교통사고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Q2.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냈지만 대인 피해가 없었다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A2. 도로교통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으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단순 음주운전과 똑같이 처벌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는 사고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하면서 가중처벌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참고 바랍니다.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항소하고 싶다면? (클릭 시 이동)

I 안산음주운전법무법인 상담, 재범으로 대인사고 냈지만 선처 성공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주인공인 황 씨는 약 6년 전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적발되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약식명령 벌금형을 확정받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나름의 노력을 투자하며 재발 방지에 힘써왔지만 사건이 발생하고 마는데요.

안산시 와동에서 자택이 위치한 안산시 선부동까지 3km가 채 되지 않는 거리를 직접 운전했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만 것입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천 씨는 전치 4주라는 상해를 입게 되었죠.

황 씨에게 큰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일어난 일을 주워담을 수는 없었기에 신속히 112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황 씨에게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를 확인하고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2) 조력 방법

황 씨는 안산음주운전법무법인을 찾아올 당시 특가법 적용 문제로 실형에 대한 걱정을 품고 계셨습니다.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면밀히 사고 분석을 진행했고, 다음 내용을 근거로 본격적인 특가법 처벌 방어에 나서게 됩니다.

아울러 황 씨가 천 씨와 원만한 합의를 했던 점, 천 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알린 점, 이번 사고로 천 씨가 실질적으로 입은 피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했던 점 등을 근거로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3) 결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특가법 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 만족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죄에 대해서는 변호인이 제출한 여러 양형 사유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에 0.144%라는 높은 수치, 거기에 대인 피해로 특가법까지 적용되면서 실형 가능성이 높던 상황이었는데요.

늦지 않게 전문가와 적절히 대응했던 것이, 선처라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 법무법인 동주는 안산을 포함한 경기 남부 지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만약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상단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1522-3394로 연락하셔서 안산음주운전법무법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선정빌딩) 403, 404호에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가 위치하고 있으며, 1:1 방문상담 받아보실 수 가능합니다. >

< 법무법인 동주 성공사례 보러가기 >

음주운전 중 대물사고 유발했지만 벌금형 선처 성공 (클릭 시 이동)

음주운전 2회 중 다수에게 상해 입혔지만 가까스로 실형 면한 사례 (클릭 시 이동)

무면허음주뺑소니로 적발되었지만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클릭 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