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 구속과 실형 방어하고 싶다면?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가 걸렸다면 즉시 법적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특히 술을 마신 상태라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며, 구속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12년 차 음주운전 변호사 조원진이라고 합니다.

10년 이상 쌓은 방대한 법률적 지식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음주운전 사건에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자동차나 오토바이 등의 교통수단을 운전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면허를 반드시 소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무면허운전이 성립하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되죠.

심지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했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두 개의 범죄를 동시에 저지른 것으로 인정되며, 처벌 수위가 더욱 가중되기 때문이죠.

이는 즉 실형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구속 위험성까지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설령 혈중알코올농도가 낮더라도, 또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소용 없습니다. 그만큼 수사기관과 법원이 음주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이 엄중해진 상태이죠.

따라서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대응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며, 도움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I 무면허음주운전 구속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수사기관이 무면허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는 이유는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① 준법정신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무면허음주운전은 '무면허'와 '음주운전'이라는 두 개의 독립된 범죄를 동시에 범한 것이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법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동시에 위반했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은 운전자가 사회적 규범을 따르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매우 큰데요.

더 나아가, 당장 내일이라도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판단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또다시 사회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바로 운전자의 자유권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면허음주운전 구속이 적극적으로 검토되는 것입니다.

②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무면허음주운전은 상상적 경합범 원칙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상적 경합범이란 하나의 행동으로 두 개 이상의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을 때 성립하는 법률적 개념인데요.

단일 범죄보다 형량이 가중되어 처벌되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죠.

이처럼 강력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은 운전자가 어떤 선택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형사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도망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게 됩니다.

특히 적발 당시 음주측정을 거부했거나 단속현장에서 도주를 시도하는 등, 이미 책임을 피하려는 태도가 있었다면 신병 확보의 필요성을 크게 느낄 수밖에 없겠죠.

이에 따라, 무면허음주운전 구속이 적극적으로 고려되는 것입니다.

I 무면허음주운전 실형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앞서 한 차례 언급했지만, 무면허음주운전은 상상적 경합범에 따라 처벌되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그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저지른 경우

▶ 음주운전 전과 횟수가 많은 경우 (특히 3회 이상)

▶ 전범과의 시간적 차이가 짧은 경우 (특히 5년 이내)

▶ 누범기간 중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경우

▶ 집행유예기간 중 무면허음주운전을 범한 경우

▶ 무면허음주운전 중 물적 또는 인적 피해가 동반된 교통사고를 유발한 경우

구체적인 무면허음주운전 처벌 수위에 대해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I 무면허음주운전 구속과 실형을 방어하려면?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어 구속 및 실형 가능성을 최대한 방어해야 합니다.

① 도주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앞서 구속 가능성이 높은 이유 중 하나로 도주 우려를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부정하면 그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이때 시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음과 같이 책임을 다할 것이라는 걸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 주거가 일정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 부양가족이 존재한다는 것을 설명하기

▶ 초기 단계부터 성실한 태도를 유지했다는 사실을 표현하기

② 재범 우려를 해소했다는 것을 소명해야 합니다

무면허음주운전은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해야만 비로소 구속과 실형 모두 방어할 여지가 생기게 됩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해명의 수준은 ‘잘못했습니다’ 정도의 형식적인 반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인 변화를 위한 계획과 행동이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제시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반성문 작성법을 찾고 계시나요? (클릭 시 이동)

③ 일관된 대응을 유지해야 합니다

초기에 설정한 대응 방향이 아무런 이유 없이 급작스럽게 바뀌면 신뢰도가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진정성이 훼손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불리한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 무면허음주운전 구속 관련 FAQ

Q1. 선처를 위해 고려할 수 있는 양형자료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1. 무면허음주운전 선처를 위해 고려할 수 있는 양형자료로는 반성문, 탄원서, 음주운전 근절 교육 프로그램 이수증 등이 있습니다.

다만 양형자료를 준비하실 때 남들과 똑같은 구성과 내용에 맞추는 것이 아닌, 사건의 특성과 개인 상황에 맞춰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양형자료 선별 및 효과에 대해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Q2. 구속이 확정되었다면 무조건 실형받게 되는 건가요?

A2. 아닙니다. 구속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실형에 처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체적 자유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 체계를 만들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실형 가능성이 다소 높아진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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