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회벌금 처벌 수위, 면허취소 기준과 대응 방법

음주운전2회벌금 처벌 수위, 면허취소 기준과 대응 방법 

1. 음주운전2회벌금 처벌 수위

현행 법체계는 초범에 대해서는 다소 관용을 베푸는 경향이 있지만, 재범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가중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40%를 넘는 만큼, 재범자에 대한 음주운전2회벌금 처벌을 강력하게 하고 있는데요. 

음주운전 재범은 10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본다는 점입니다. 

즉, 단순히 음주단속에 적발된 날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확정한 날짜가 기준이 됩니다. 

이로 인해 일부 운전자들은 두 번째 적발 당시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 괜찮겠지' 생각하지만, 유죄판결 확정일 기준 10년 이내라면 재범으로 가중처벌됩니다.

음주운전2회벌금의 경우, 단순히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고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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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사고까지 발생했다면, 피해 정도와 관계없이 법원은 실형을 적극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가법 적용으로 징역형 선고가 거의 불가피합니다.

재범에 대해 가중처벌을 강화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미 한번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불법성을 인지하고도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법질서를 무시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음주운전2회벌금 상황에서는 형량 자체가 초범 대비 훨씬 무겁게 책정되며, 사회적으로도 매우 엄격한 비판을 받습니다.

2. 음주운전2회벌금 외에 행정처분

음주운전2회벌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행정처분도 함께 부과됩니다.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면허취소 처분이 원칙입니다. 

특히 면허취소 기간은 2년으로 고정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기간 동안 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재범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구제 가능성도 극히 낮아진다는 점입니다. 

초범의 경우에는 생계형 운전 등을 이유로 면허취소를 감경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된 경우에는 구제 가능성이 사실상 차단됩니다.

음주운전2회벌금을 받은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되찾기 위해 노력해도, 경찰청이나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재범’이라는 점을 이유로 구제심사를 아예 접수조차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재범은 사회적으로 중대하게 취급되며, 운전자의 개인 사정보다는 공공의 안전이 우선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2회벌금 상황에 놓인 경우, 처벌 자체뿐만 아니라 이후 2년간 운전을 전혀 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불이익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개인 생활뿐 아니라 직업, 생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재범 방지의 경각심을 크게 일깨우고 있습니다.

3. 음주운전2회벌금 이후 대응 방법

그렇다면 음주운전2회벌금 처분을 받은 후에도 구제 방법은 전혀 없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완전히 닫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년 이내 재범인 경우에는 생계형 운전자더라도 이의신청으로는 구제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행정심판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에 불복하여 다투는 절차로, 정해진 자격 요건이 없습니다. 

단순히 생계 곤란만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구제받기 어렵고,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음주운전2회벌금과 함께 면허취소 처분까지 받은 경우, 행정심판을 준비할 때는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재범이라는 불리한 전력을 뒤집으려면, 단순 서류 제출만으로는 부족하며, 탄탄한 주장을 구성하고, 재범 경위, 생계 상황, 사회적 기여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소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2회벌금은 단순 벌금형에서 끝나지 않고, 징역형 선고 가능성, 면허취소 2년이라는 중대한 후속 조치로 이어집니다. 

특히 재범은 사회적 비난과 법적 책임이 극히 무거워지는 만큼,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다수의 음주운전2회벌금 사건을 성공적으로 대응한 경험을 토대로, 행정심판 준비부터 형사재판 대응까지 전방위적인 법률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감정 호소가 아니라, 논리적이고 치밀한 자료 준비를 통해 구제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마련합니다.

현재 음주운전 재범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무법인 동주에 방문 상담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