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음주운전 엄격하게 다뤄지고 있기에 제대로 대응해야 합니다

상습음주운전 엄격하게 다뤄지고 있기에 제대로 대응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음주운전변호사 법무법인동주 교통음주전담팀입니다.

음주운전은 단 한 번이라도 치명적인 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재범률을 조사한 결과 43.6%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주취운전으로 적발된 사람 10명 중 4명이 재범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법행위이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강력한 법적 제재가 가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상습음주운전이 얼마큼 엄격하게 다뤄지고 있으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Q1. 상습음주운전 처벌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과거 10년 이내에 주취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형사처벌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취운전은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습니다.

행정처분이라는 것이 추가적으로 부과되는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는 면허취소 2년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면 구제를 받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 있는데, 각각 자격요건이나 신청방법 등이 상이하며 신청 기회가 1번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용률 또한 100%가 아니기 때문에 면허구제방법을 알아보고 계신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Q2. 상습음주운전, 구속될 수 있다고요?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습음주운전의 경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이를 인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유치장에 감치되며, 그 즉시 신체적 자유를 제한받게 됩니다.

그 결과, 방어를 위해 필요한 증거자료 등을 수집하기 어려워지며, 외부와의 접촉을 시도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실형 처분을 내릴 확률이 높습니다.

이처럼, 구속수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은 다양하므로 최대한 피하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대응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상습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첫 주취운전이었다면 선처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반성문이나 탄원서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습음주운전은 이러한 서류만으로는 감형 받기 어렵습니다.

이미 과거에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재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보다 더 면밀한 분석을 진행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찾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가족을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처벌로 인해 생계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점을 관련 자료와 함께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았거나 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다면 역시 증거자료와 함께 선처를 호소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회복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점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내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풍부한 실무 경험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상습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반드시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절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