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술타기 처벌규정과 대처방법에 대한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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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4-29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음주운전변호사 법무법인동주 교통음주전담팀입니다.

작년에 주취운전 관련하여 뜨거웠던 이슈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음주운전술타기입니다.

가수 A씨가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음주사고를 낸 뒤 현장에서 벗어났고, 이후 편의점에서 맥주를 구입해 마심으로써 술타기 수법이 의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모방범죄까지 일어나면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 결과, 작년 11월 국회에서는 술을 추가로 마심으로써 음주 측정을 어렵게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6월부터 본격적인 처벌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술타기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끝까지 한 번 읽어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전문가에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현장에서 벗어난 후 추가로 알코올을 섭취하여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알 수 없게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동의 배경에는 일반적으로 운전자가 도주하더라도 위드마크공식 등을 이용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할 수 있지만, 술타기 수법을 이용하면 계산이 불가하며 음주운전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술타기 수법이 확산되자 처벌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나왔고 그 결과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타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후 경찰의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면 처벌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수위는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입니다.

또한, 행정처분으로 운전면허취소를 받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 대응책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를 통한 분석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만, 대표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음주운전반성문과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잘못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하지 않겠다는 구체적인 계획 등을 담을 수 있는 대표적인 양형자료입니다.

그런데, 반성문을 작성할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모든 주취운전자가 고려하는 자료이기에 양형위원회에서는 남용 방지를 목적으로 작성 내용에 대한 검토 과정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거짓이나 비현실적인 내용 등을 담으면 오히려 가중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간혹 쉽게 작성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통해 구할 수 있는 양식을 활용하기도 하는데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역시나 가중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반성문을 고려하고 있다면 전문가의 안내에 따라 작성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해자가 동반된 음주사고가 발생했다면 피해 복구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합의 과정에 있어서도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합의는 공식적인 법적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에 응해야 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리해서 시도하면 위협 행위로 간주하고 가중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자가 불리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과도한 합의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고려하고 있다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입회 하에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음주운전술타기는 단순한 실수로 치부될 수 없는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에 위험성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하며, 예방과 철저한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약 음주운전술타기 문제에 직면했다면,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대응을 통해 최악의 상황을 피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