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음주단속 처벌 강화, 실형 가능성과 대응 방법은?

고속도로음주단속 처벌 강화, 실형 가능성과 대응 방법은?

최근 봄 행락철을 맞아 고속도로음주단속이 빈번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다음 달 31일까지 고속도로 구간에서 음주 운전 및 안전띠 미착용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 25일에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요금소 등 주요 거점 3곳에서 집중 단속을 벌여 단 2시간 만에 음주운전 1건, 안전띠 미착용 2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고속도로는 기본 속도가 빠르고 신호등이 없어 일반 도로에 비해 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에, 고속도로음주단속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고속도로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또한 사고까지 발생했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을까요?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고속도로음주단속 적발 시 처벌 수위

고속도로음주단속에 걸렸다고 해서 기본 처벌이 일반 도로 음주운전과 완전히 다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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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고속도로라는 특수성 때문에 실제 처벌 수위는 가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속도로는 일반 도로보다 차량 속도가 빠르고, 신호 체계가 없기 때문에 운전자의 조작 미숙이나 판단 착오가 곧바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특성 때문에 고속도로에서의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받습니다.

교통범죄 양형기준에서도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법정형 내에서 처벌을 결정하더라도, 일반 도로 음주운전에 비해 더 무겁고 엄격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동주에 접수된 여러 고속도로음주단속 사건을 보면, 단순 적발이라 해도 고속도로 특성상 '빠른 속도'를 고려하여 형량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다면 초범이라도 가볍게 넘기기 어렵고, 특히 재범이나 사고가 동반된 경우에는 더욱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2. 사고까지 발생했다면 처벌은 어떻게 될까?

고속도로음주단속 중 교통사고까지 발생했다면 상황은 훨씬 심각해집니다. 

단순 도로교통법 위반을 넘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까지 적용되어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속도로는 최저 속도 제한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면 다수 피해자 발생, 대규모 차량 파손, 도로 구조물 손상 등 피해 규모가 일반 도로 사고보다 훨씬 큰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고속도로음주단속 후 사고가 발생해 피해자가 부상을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사망자가 발생했다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또한 고속도로에서의 사고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평가되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고, 이후 재판에서도 실형 선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음주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경우에는 더욱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3. 실제 성공사례로 본 고속도로음주단속 대응 방안

마지막으로, 저희 동주에서 조력한 고속도로음주단속 성공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거 1회 음주운전 전력 + 혈중알코올농도 0.18% + 사고 발생

의뢰인 A씨는 과거 1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상황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로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사고를 내어 적발되었습니다. 심지어 사고까지 동반한 고속도로음주운전이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황이었는데요. 

A씨는 불안한 마음에 급히 저희를 찾아주셨고, 사건을 맡은 저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와의 빠른 합의와 적극적인 선처 요청이 받아들여져 A씨는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1회 재범 + 사고 발생이라는 매우 불리한 조건에서도 얻어낸 값진 결과였습니다.

고속도로음주단속은 단순 음주운전보다 훨씬 엄격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거나 고속도로음주단속으로 걱정이 많으시다면, 저희 동주로 꼭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빠르고 정확한 대응으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