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음주운전변호사 상담 음주운전 추돌사고 벌금형으로 종결한 사례

음주운전 중 주차 차량 등을 추돌해 대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인명피해가 없더라도 음주운전과 사고 경위, 피해 규모 등에 따라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보험처리만으로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를 구분해 대응하고, 음주 수치·운전 거리·사고 후 조치·과거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교통음주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지난 4월,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KBS 기자인 5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서울 영등포구 KBS 본사 인근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KBS 어린이집 인근의 소방도로에 주차돼 있던 차량 7대를 들이받고 현장에서 체포됐다고 합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죠.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였다고 하는데요.

사고 당일 이를 인지한 KBS 측은 곧바로 A 씨를 보직 해임하고 대기 발령 조처를 내렸습니다.

방송사 측은 “(음주)관련자들을 전원 징계위에 회부해 철저한 진상 조사를 거쳐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죠.

경찰 역시 해당 기자를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키면 누구나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형사처벌은 물론,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다면 경제적 부담 역시 만만치 않은데요.

이때 음주운전 대물사고는 일반적인 주취운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점에서 보통의 교통사고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중대 범죄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는데요.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 음주운전 추돌사고, 인명피해 여부와 상관없이 중대 범죄입니다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다른 차량이나 시설물을 충격했다면, 사람이 다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음주운전은 사고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주차된 차량이나 도로시설물을 충격한 뒤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면 단순 음주운전과는 별도로 사고 후 미조치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절차와 운전면허에 관한 행정처분은 별개의 문제죠.

운전면허 역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다치지 않았다’라는 한 가지 사정만으로 사건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사고가 발생한 시점부터 이후 피해 회복과 수사 대응까지 전체 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I 영등포음주운전변호사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음주운전 대물사고 합의 보험으로 처리할 수 없나요?

A1. 보험처리를 했다고 해서 형사합의까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사는 차량 수리비 등 민사상 손해를 보상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죠.

반면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형사책임은 보험처리와 별도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보험 접수 여부와 별개로 피해자의 의사와 추가적인 합의 필요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사고 후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기보다는 적절한 방법으로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내용과 피해 규모에 따라 보험처리와 형사합의를 어떻게 구분해 진행할지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음주운전 대물사고 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2. 음주운전 사실이 인정된다면 사고가 없었다고 만들거나 형사책임 자체를 없애는 방법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해 회복과 합의, 사고 후 조치 등이 양형에 고려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선 수치, 운전 거리, 사고 경위, 피해 규모, 과거 음주운전 전력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 직후 적절한 조치를 했다면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 제출해야 하죠.

보험 처리 내역이나 수리비 지급 자료 역시 피해 회복 과정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반성문이나 재범 방지 계획 역시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맞춰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을 피할 수 있는지’보다 현재 사건에서 불리한 요소와 유리한 요소를 정확히 파악해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음주운전 대물사고, 보험처리와 합의 중 어떤 방법이 유리할까? [클릭]

▶ 음주운전 주차장사고로 대물 피해 발생했나요? [클릭]

I 영등포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 추돌사고 벌금형으로 종결한 사례

① 사건 경위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김 씨는 패션 회사에 근무하는 직장인으로, 일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는데요.

최근에는 그 노력을 인정받아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가족들과 승진의 기쁨을 나누고자 퇴근 후 외식을 가졌는데요.

그 과정에서 술도 함께 마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분위기가 무르익던 중, 회사 동기로부터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김 씨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결국 김 씨는 가족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황급히 자리를 나왔는데요.

회사로 이동을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했지만, 30분이 넘도록 잡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점점 마음이 조급해진 김 씨는 직접 운전하여 이동했는데요.

회사 주차장에 거의 도착했을 무렵, 사고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시야 확보가 충분하지 않았고, 그만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이었죠.

결국 주차된 차량을 그대로 충격했고, 그 충격으로 인해 앞에 있던 차량까지 연쇄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사고를 목격한 주변인의 신고로 곧바로 경찰이 출동했는데요.

경찰은 김 씨로부터 술냄새가 나자, 음주운전을 의심했고 바로 측정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김 씨의 알코올농도는 0.06%로, 면허정지 수치였죠.

결국 김 씨는 음주운전 추돌사고 혐의로 재판에 기소되었습니다.

패션 회사 직원으로 근무하며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이어오고 있던 김 씨는 처벌로 인해 직장 생활에도 불이익이 발생할 것을 우려했는데요.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고자 영등포음주운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② 영등포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이번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 추돌사고가 일어났다는 점에서 무겁게 평가됐는데요.

영등포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의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하고 그에 맞는 양형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주장을 통해 김 씨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③ 영등포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결과

김 씨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주차 차량 2대를 연속으로 추돌했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법원은 인적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음주운전 사고라는 점,

빠르게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음주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정상참작했습니다.

의뢰인 김 씨는 벌금형을 선고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주취운전은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하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사고 피해를 적절히 회복하고 자신의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0년 넘게 음주 사건을 해결해 온 로펌입니다.

축적된 데이터와 노하우를 기반으로 1:1 맞춤형 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죠.

첫 상담부터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답변해드리고 있으니, 음주운전 사고로 도움이 필요하다면 1522-3394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서울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26 아이타워 16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음주운전 대물사고, 0.2% 이상 만취였지만 실형 면한 재범 사례 [클릭]

▶ 아파트단지내음주운전, 대물사고 발생했으나 벌금형 성공 [클릭]

▶ 음주운전 재범 처벌, 대물사고 발생했으나 벌금형 성공한 사례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