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처음 적발된 건데도 재판까지 가나요?”

음주운전 초범으로 구공판 통지를 받은 분들이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초범이라는 사실은 형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는 요소지만, 그것만으로 벌금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의뢰인 역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지만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약 3주의 상해를 입혔고, 결국 구공판되어 정식재판까지 받게 됐는데요.

오늘은 중랑구음주법률상담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음주운전 초범도 구공판될 수 있는 경우와 실제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초범 구공판 실형 위기였으나 중랑구음주법률상담 통해 벌금형 선처 받은 사례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1. 사건 경위

30대 회사원이었던 의뢰인은 거래처 관계자와 저녁 식사 자리를 갖게 됐습니다. 차량을 가져온 상태였지만 술자리 이후 대리운전을 이용할 생각으로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나 술자리가 끝난 뒤 여러 차례 대리운전을 호출했음에도 배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이른 시간부터 외근 일정이 있었던 의뢰인은 결국 가까운 숙소까지만 이동하겠다는 생각으로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문제는 교차로에서 발생했습니다. 좌회전하던 과정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다른 차량을 충격했고, 상대 운전자는 사고로 약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차량을 멈추고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했지만, 피해자가 술 냄새를 인지하면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현장에서 실시한 음주측정 결과는 혈중알코올농도 0.097%였습니다.

다행이도 의뢰인은 과거 범죄전력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면 벌금 정도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사건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수사가 진행됐고 결국 구공판되어 정식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느낀 의뢰인은 재판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를 찾아오셨죠.

2. 중랑구음주법률상담 조력 내용

의뢰인에게 유리한 점은 분명했습니다. 음주운전은 처음이었고 다른 범죄전력도 없었죠.

그러나 0.097%의 음주수치에서 실제 대인사고까지 발생했다는 점은 가볍게 볼 수 없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원진 변호사는 초범이라는 사실 하나에 의존하기보다 다음과 같은 사정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3. 사건 결과 : 벌금형 선처 성공

재판부는 의뢰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점,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는 최종적으로 벌금형이 선고됐는데요. 구공판됐다고 해서 곧바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벌금형을 당연하게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사건에서 불리한 사정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하고, 이를 전제로 재판부가 살펴볼 수 있는 피해 회복과 재범방지 노력 등을 실제 자료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중랑구음주법률상담하면서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음주운전 초범인데 구공판됐다면 실형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A1. 구공판됐다는 사실만으로 실형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사고 발생 여부와 피해 정도, 범죄전력, 피해자 합의 및 사건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합니다.

따라서 정식재판에 넘겨졌다면 다른 사건의 결과만 비교하기보다 자신의 사건에서 어떤 요소가 불리하고 어떤 양형자료를 추가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초범 처벌 수위(클릭)

Q2. 피해자와 합의하면 벌금형을 받을 수 있나요?

A2. 양형 요소로 작용될 수는 있지만 벌금형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고 처벌불원 의사까지 확인된다면 재판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음주수치와 사고 내용, 피해 정도 등 다른 사정도 함께 고려되므로 합의 하나만으로 결과를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피해자한테 합의금 얼마 줘야 할까요?(클릭)

Q3. 구공판 통지를 받은 뒤에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나요?

A2.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선처를 바라고 있다면 통지서를 받은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공판 이후에는 단순 경찰 수사 대응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정식재판을 준비해야 합니다.

검사의 공소사실과 수사기록을 정밀하게 검토하고 피해자 합의, 반성 및 재범방지 자료 등 법원에 제출할 법리적 양형자료를 신속히 정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초범인데 예상과 달리 정식재판까지 넘어왔다면 검사가 실형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위험 신호이므로, 하루라도 빨리 중랑구음주법률상담을 통해 구제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랑구에서 음주운전 초범 구공판으로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결과를 낙관하기보다 현재 적용된 혐의와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양형자료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상단 배너를 누르시거나, 1522-3394를 통해 가능합니다>

<중랑구음주법률상담 및 변호사 선임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에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26 아이타워 16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초범 대인사고로 구공판됐지만 벌금형 받은 사례(클릭)

음주운전 정식재판 청구됐지만 실형 피한 사례(클릭)

음주운전 대인사고 피해자와 합의해 선처 받은 사례(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