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 선임 음주운전 대물사고 벌금형 받은 경우는?

음주운전 중 대물사고가 발생하면 피해 차량이나 시설물에 대한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형사책임과 운전면허 행정처분까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보험처리만으로 형사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 음주수치, 전과 여부 등을 종합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이세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지난달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안산단원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A 씨는 차량을 후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다른 SUV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장면을 목격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고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발견했습니다.

A 씨는 사고를 낸 뒤 자신의 차량 안에서 잠들어 있던 것이었죠.

경찰은 현장에서 A 씨의 음주 여부를 측정했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술에 만취한 점을 고려해 우선 석방 조처했다”라며 “조만간 A 씨를 소환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도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이 계실 텐데요.

음주운전으로 대물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실에 막막하고 두려운 마음이 드는 동시에,

‘그래도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니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대물사고라고 해서 가볍게 볼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사고’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무거운 처벌이 적용됩니다.

자칫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죠.

위험성이 높은 행위인만큼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가급적 적발 직후부터 대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묻고 싶은 질문이 있거나 안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빠르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I 음주운전 대물사고를 일으켰다면?

음주운전 중 다른 차량이나 시설물을 파손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일반적인 주취운전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한 물적 사고로만 생각해서도 안 되죠.

① 대물사고라고 하더라도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형사책임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으며, 

② 사고의 규모에 따라 경제적인 부담 역시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순간부터 운전자에게 부담해야 할 책임이 연쇄적으로 발생합니다.

피해 차량의 수리비나 시설물 복구비와 같은 민사상 손해배상은 물론이고, 

음주운전 행위 자체에 대한 형사절차와 운전면허 행정처분까지 함께 진행될 수 있죠.

또한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해서 모든 비용이 보험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경우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과 별도로 운전자에게 사고부담금이나 구상금 등을 청구할 수 있어 실제 경제적 부담이 상당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음주운전 대물사고에소 “사람이 안 다쳤으니 괜찮다”라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형사처벌과 면허 문제, 상당한 금전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고 직후부터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추가적인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I 안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보험 처리로는 음주운전 대물사고 해결 못하나요?

A1. 음주운전 대물사고도 자동차보험을 이용해 상대방 차량이나 시설물의 손해를 보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으로 피해자의 손해가 처리된다고 해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상한 이후 운전자에게 사고 부담금이나 구상금 등을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따라서 보험처리와 음주운전 형사사건은 서로 별개의 문제로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피해 규모가 크거나 여러 대의 차량이 파손된 경우에는 보험 처리 범위와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2.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면허도 취소되나요?

A2. 네, 수치와 상관없이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2년 동안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습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형사처벌과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에 벌금이나 형사합의만으로 자동으로 면허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허구제가 필요하다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등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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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안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 선임 음주운전 사고 벌금형 받은 사례

① 사건 경위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장 씨는 오랜 기간 정육점을 운영해 온 자영업자였습니다.

평소 차량을 이용해 정육점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운반하고 거래처를 방문하는 등 차량을 생업의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사건 당일에도 거래처 방문을 마친 뒤 차량을 이용해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이동하던 장 씨는 배가 고파 잠시 편의점에 들렀고, 간단하게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락과 맥주 2캔을 구입했죠.

차량 안에서 식사를 마친 장 씨는 이후 다시 운전대를 잡았는데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맥주를 마신 영향으로 졸음이 몰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장 씨는 졸음을 참으며 운전을 계속했지만, 결국 자신도 모르는 사이 순간적으로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얼마 후 눈을 떴을 때는 이미 앞 차량과 충돌하기 직전의 상황이었죠..

장 씨는 급히 핸들을 틀어 충돌을 피하려 했는데요.

다행히 앞 차량과의 충돌은 피했지만 도로 옆 전봇대를 그대로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사고를 목격한 사람의 신고를 받고 곧바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는데요.

경찰은 장 씨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장 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자 음주운전을 의심한 것이죠.

이에 경찰은 곧바로 음주 측정을 진행했는데요.

측정 결과 장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장 씨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대물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② 안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이번 사건의 경우, 초범이기는 하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는데요.

이에 안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치며 장 씨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③ 안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을 무겁게 평가했는데요.

그러나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정상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장 씨에게 벌금형이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만큼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는데요.

구체적인 양형자료를 소명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건은 음주 수치뿐만 아니라 사고 경위,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전과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마련하고, 피해 회복 및 양형자료 준비 등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00건 이상의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축적된 경험과 동주만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의 대응 루트를 제공해 드리고 있죠.

상담 즉시 안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맞춤형 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1522-3394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수원 사무소는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비동 902, 903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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