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 선임 음주운전 측정거부 무죄 받은 실제 사례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운전자는 경찰의 측정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건강상의 문제, 측정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다면 경우에 따라 무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CCTV 같은 객관적 자료를 통해 처분의 적법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경력 12년 차,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세환입니다.

제목을 보고 이 글에 들어오셨다면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받고 계실 텐데요.

동시에 무죄를 주장하고자 용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 선임을 고려하고 계실 겁니다.

실제로 음주운전 측정거부와 관련하여 무죄 판결이 잇따라 이어지고 있죠.

지난 5월, 법원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라는 112 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후 신고를 받고 2시간이 지난 시점에 A 씨에게 측정을 요구했는데요.

그러나 A 씨는 이를 거부했고, 검찰은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 씨를 기소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죠.

법원은 “음주 측정 요구 당시 경찰관이 확보한 정보는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제삼자의 추측성 신고와 운전 후 2시간이 지나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고인의 모습뿐”이라며 “이런 정황만으로는 상당성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전했습니다.

즉, “지금 술을 마시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2시간 전에 음주운전을 했다고 보고 강제로 음주측정을 요구할 정도의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느냐”가 쟁점이 된 것입니다.

이렇듯 측정할 만한 타당한 근거가 없거나, 측정 과정에서 명백한 하자가 있다면 경우에 따라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무죄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 음주측정거부 무죄를 원한다면?

음주측정거부 사건이라고 해서 경찰의 측정 요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은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하고 있는데요.

음주측정거부죄 역시 그 요건을 충족한 적법한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때 성립합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은 ① 경찰공무원이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②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호흡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따라서 무죄를 주장한다면 단순히 "측정을 정말 거부했는가"만 살펴봐서는 안 됩니다.

당시 경찰의 측정 요구가 적법했는지, 운전자에게 음주운전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실제로 측정거부의사가 명백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하죠.

또한 경찰의 강제적인 연행 등 절차에 위법성이 있었다면 그 이후 이루어진 음주측정 요구의 적법성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 무죄 가능성을 검토하려면 단순히 "술을 마시지 않았다"라거나 "억울하다"라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측정 요구의 적법성 및 측정거부죄의 구성요건이 실제로 충족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죠.

당시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재구성하고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쟁점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 용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음주운전 측정거부 처벌 수위 알려주세요.

A1.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Q2. 음주운전 측정거부 무죄가 가능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A2. 경찰에게 음주운전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었거나 측정 요구 자체가 위법했다면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자가 실제로 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했는지도 당시 상황 전체를 통해 판단하는데요.

예를 들어 측정기 자체의 문제나 호흡 과정의 문제 등으로 측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무죄를 주장하려면 단순한 억울함보다 블랙박스·CCTV·바디캠·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구체적인 사정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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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용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 음주운전 측정거부 무죄받은 실제 사례

① 사건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김 씨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배우자와 자녀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었는데요.

사건 당일, 김 씨는 거래처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후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했는데요.

30분이 넘는 시간 동안 호출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직접 운전하여 이동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관은 김 씨에게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을 요구했는데요.

김 씨는 주변에 소음이 커 경찰의 측정 요청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의사소통 및 측정 절차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죠.

때문에 김 씨는 경찰의 측정 요구에 응하지 못했는데요.

경찰은 이를 음주측정거부로 판단하여 음주운전 혐의와 함께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김 씨 자신이 처음부터 음주측정을 거부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혔는데요.

그러나 억울함은 풀리지 않았고 결국 재판에 기소되었죠.

이에 김 씨는 용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② 용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이번 사건은 측정과정에서 소통의 오류가 있어 발생한 케이스였습니다.

즉, 김 씨에게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려는 고의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죠.

때문에 용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집중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측정거부 혐의가 인정될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③ 용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용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김 씨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과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그 결과 재판부는 김 씨의 음주측정거부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경우 단순히 주취운전만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운전자가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따라 음주측정거부 혐의가 추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음주측정거부죄는 음주운전과 별개의 범죄로 다뤄지므로, 보다 무거운 처벌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측정 과정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와 경찰관의 측정 요구에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교통음주연구센터를 통해 음주 사건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상담 즉시 용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답변해 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1522-3394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서울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26 아이타워 16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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