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뺑소니사고는 음주운전 처벌에 더해 사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면 도주치상 혐의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재범이라면 과거 처벌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피해 정도, 사고 후 조치와 피해자 합의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술을 마시고 사고를 낸 것만으로도 당황스러운데, 순간적인 두려움 때문에 현장을 벗어났다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음주운전뺑소니사고 관련 실제 상담 내용 중 일부>

실제로 이런 질문을 하며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뺑소니사고에서 어떤 혐의와 처벌이 문제되는지 살펴보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로 대인사고를 낸 뒤 현장을 떠났지만 집행유예 선처를 받은 사례를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음주 만취 재범 뺑소니 사고, 구속 피하고 실형 방어한 실제 사례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1. 사건 경위

의뢰인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며 수많은 직원들의 생계는 물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소중한 가족들을 묵묵히 부양해 오고 계셨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사업상 중요한 술자리에 참석했다가 평소보다 다소 과하게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뒤, 만취 상태였던 의뢰인은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직접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중 신호 대기 중이던 앞 차량을 그대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 사고로 상대 운전자는 전치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사고 직후 즉시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했지만, 순간적으로 밀려온 처벌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과 당황스러움에 사로잡힌 의뢰인은 해서는 안 될 현장 이탈을 감행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신고를 받고 신속히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되었고, 현장에서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였습니다. 

이후 진행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약 7년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는데요. 과거 음주운전 전력에 만취 상태의 운전, 대인사고와 현장 이탈까지 문제가 되면서 의뢰인은 구속과 실형 가능성을 걱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경찰조사 단계부터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를 찾아오셨습니다. 

2. 음주운전뺑소니사고 집행유예 이끌어낸 조력 내용

이번 사건은 단순 음주운전과 달랐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실제 인명 피해가 발생했고, 사고 직후 현장을 벗어났다는 치명적인 불리함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런 경우, 선처를 이끌어낼 방법도 달라야 하죠.

사건을 담당한 저 이세환 변호사는 경찰 첫 조사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법리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일 양형 사정을 다음과 같이 준비했습니다.

또한 과거 전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숨기기보다 이전 처벌 이후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재범하지 않았던 경위와 이번 사건 이후 재범방지를 위해 취한 조치를 함께 설명했습니다. 

3. 사건 결과 : 집행유예 선처 성공

법원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여러 정황 속에서도, 저희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가 제출한 객관적이고 진정성 있는 양형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최종 ‘집행유예’를 선고해주었고,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면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다만, 이번 성공 사례가 ‘음주운전 재범이나 뺑소니 사건이라도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무조건 집행유예가 나온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사고 직후 경찰 첫 조사 단계에서 어떤 진술을 하는지, 피해 회복을 어떠한 방식으로 이끌어내는지,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으로 어떻게 입증해 내는지에 따라 사건 결과는 달라집니다.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음주운전뺑소니사고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나면 무조건 뺑소니인가요? 

A1. 현장을 떠났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도주치상이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흔히 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난 경우를 모두 ‘뺑소니’라고 표현하지만 법적으로는 구체적인 사고 상황을 살펴야 합니다. 사고로 사람이 다쳤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했다면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사람이 다치지 않은 물적 피해 사고라면 적용되는 법률과 혐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뺑소니사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면 단순히 현장을 떠났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는지, 사고를 인식했는지, 사고 직후 어떤 조치를 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뺑소니 구속 가능성 높은 경우는?(클릭)

Q2. 음주운전 재범에 뺑소니까지 있으면 구속되나요?

A2. 재범이나 뺑소니 혐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구속이 바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단계에서 진행되는 '구속'과 재판을 통해 내려지는 '최종 형량(실형 여부)'은 엄연히 구분해서 접근하셔야 합니다. 수사 단계의 구속은 단순히 범죄 혐의의 중대성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거 불명이나 도주 우려, 증거 인멸 가능성 등 법적인 구속의 필요성을 정밀하게 따져 결정됩니다.

또한 최종 형사재판 역시 다음과 같은 세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심리하여 형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재범에 뺑소니니까 무조건 감옥에 간다’라며 지레 포기할 필요도 없지만, 반대로 피해자가 별로 안 다쳤으니 벌금형으로 끝나겠지’라고 안일하게 결과를 단정 짓는 것 역시 위험합니다.

Q3. 사고 후 무서워서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가면 뺑소니가 아닌가요?

A2. 다시 현장에 돌아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도주치상 성립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 현장을 떠난 경위와 시간, 다시 돌아온 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기억에 의존해 상황을 유리하게 설명하기보다 블랙박스와 CCTV, 신고 및 통화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 경찰조사 받는 방법(클릭)

<음주운전 재범에 대인사고와 현장 이탈까지 문제되고 있다면, 경찰조사 초기부터 적용 혐의와 실형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운전뺑소니사고로 구속이나 실형이 걱정된다면 1522-3394로 문의해 현재 상황에서 준비해야 할 대응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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