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실형 선고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은 과거 전력의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및 피해 여부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 전력과 사건 경위를 정확히 확인하고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등 구체적인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소속, 형사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제목을 보고 이 글에 들어오셨다면 음주운전 이진아웃 혐의를 받고 계실 텐데요.

음주운전 2진이라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법이 개정됐습니다.

과거에는 음주 2회라도 낮은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았죠.

그러나 이제는 이진아웃이라면 가중처벌받습니다.

실형이 선고되어도 이상하지 않다는 뜻이죠.

실제로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법원은 주취운전으로 조사를 받으러 가는 길에 또다시 음주운전 한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5번의 전력이 있음에도 또 만취운전 한 운전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죠.

나 또한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재범인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데요.

따라서 오늘은 자주 묻는 질문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Q1. 음주운전 재범 처벌 수위 알려주세요.

A1.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다릅니다.

실제 선고형은 전력, 수치, 운전거리, 사고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수치로 처벌 수위를 단정하기보다는 사건별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2. 음주운전 이진아웃부터는 가중처벌 받는다던데, 사실인가요?

A2.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음주운전 이진아웃은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10년 이내 다시 위반한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전 사건의 형 확정일과 이번 사건의 발생 시점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전력이 오래됐다면 형사처벌과 면허 행정처분을 각각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음주운전 2진이면 구속 되나요?

A3. 음주운전 2진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 여부는 재범 여부 외에도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수사상 필요성 등을 종합해 판단하는데요.

이때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거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건의 중대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2진이면 무조건 구속’이라고 단정하기보다 사고·피해·수치 등을 개별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Q4. 음주운전 재범 실형 가능성 높은가요?

A4. 재범이라고 해서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10년 이내 재범이라면 초범과 다른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어 형사책임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발생한 사고라면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죠.

재범이라는 이유와 별개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그 가능성을 알 수 있습니다.

Q5. 음주 2회로 구공판 연락을 받았습니다. 실형을 살 수도 있나요?

A5. 구공판이 결정됐다는 사실만으로 실형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정식재판에서는 검찰의 주장과 제출자료, 피고인의 전력과 사건 당시 사정 등을 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요.

때문에 이전 음주운전의 형 확정일과 이번 범행 시점, 혈중알코올농도부터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고가 있었다면 피해 정도와 피해 회복 여부 역시 중요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죠.

재판에 앞서 자신의 전력과 사건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공판 통지를 받았다면 공소장과 관련 기록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Q6. 음주운전 재범 실형 면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6. 객관적인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피해 회복과 합의 진행 여부도 사건에 따라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죠.

재범 방지를 위해 실제로 어떤 조치를 했는지도 구체적인 자료로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음주 관련 교육이나 상담, 차량 처분 등 실제 행동이 있었다면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반성한다는 표현만 반복하기보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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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음주 2회 + 단독사고입니다. 형량이 어떻게 될까요?

A7. 사고를 동반했다면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위험운전치상은 특가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음주운전 재범 실형 가능성이 특히나 높은데요.

상해 정도에 따라 구체적인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상해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의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됩니다.

Q8. 음주운전 2진 사고 시 형사합의는 필수인가요?

A8. 모든 음주운전 2진 사고에서 형사합의가 법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처벌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이나 합의 여부가 양형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피해 정도와 보험처리, 치료비 지급, 합의 진행 상황 등을 사건에 맞춰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9. 음주운전 이진아웃 판결을 받았는데 형량이 과한것 같습니다. 못줄이나요?

A9. 이미 판결이 선고됐다면 먼저 현재 판결이 확정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아직 확정 전이라면 항소기간과 항소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는 선고 내용과 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히 형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결과가 변경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실관계나 양형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필요한지 검토해야 하죠.

따라서 판결문과 선고일을 기준으로 가능한 절차와 기간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10. 면허정지 수치인데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잘못된거 아닌가요?

A10. 음주2진이라면 수치 상관없이 면허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2년의 결격기간이 적용되죠.

운전면허 구제가 필요하다면 이의신청, 행정심판 같은 행정절차를 통해 처분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Q11. 음주 2회면 면허구제 가능성 많이 낮을까요?

A11. 음주 2회라고 해서 모든 경우에 면허구제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처벌과 면허 행정처분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각각의 기준을 따져봐야 하는데요.

특히 과거 음주전력의 시점과 이번 위반 내용, 사고 여부 등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처분의 근거와 적용 기준을 확인한 뒤 가능한 불복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생계상 운전이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구제 가능 여부는 면허처분 통지 내용과 과거 전력까지 확인한 뒤 판단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음주운전 재범부터는 실수로 치부할 수 없으며, 상습성이 인정되는 구간입니다.

때문에 초범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위 높은 처벌이 내려지게 되며, 음주운전 재범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수치 상관없이 운전면허도 취소되기 때문에 대응하기 매우 까다롭습니다.

형식적인 반성, 양형자료는 판사의 마음을 설득할 수 없으며 도리어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진심어린 반성과 본인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양형자료를 준비해야만 최악의 결과를 막을 수 있죠.

상습성 및 반복성도 함께 부정해야 하는 만큼,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전문변호사를 비롯해 행정법전문변호사, 행정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부터 면허구제까지, 원스톱 조력이 가능하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1522-3394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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