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3진아웃, 음주운전 재범이라면 구제 가능성은?

음주운전3진아웃, 음주운전 재범이라면 구제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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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음주운전 초범일 경우에도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선처'보다는 '죄질에 맞는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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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음주운전이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적발됐다면

사실 한숨부터 나오는 상황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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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는 3아웃이긴 하지만, 음주운전은 3아웃까지 가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음주운전3진아웃" 솔직히 옛말입니다. 이젠 2아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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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2진아웃, 3진아웃 모두 재범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중처벌되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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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늘은 음주운전3진아웃과 그 처벌 수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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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3진아웃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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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2진,3진 아웃은

습관적으로 음주를 하고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사람들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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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은 범죄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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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예전만 해도 음주운전이 그렇게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는 아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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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 음주운전 발생 빈도부터 시작해 문제의 심각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다'라는 말도 생겼을 정도로 사람들이 음주운전 문제를 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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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법 개정을 통해서도 더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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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음주운전3진 아웃이란, '음주운전 3회 이상으로 가중처벌 대상이 됐다'는 것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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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언급했듯 요즘은 음주운전3진아웃이 아니라, '음주운전2진아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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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진아웃 그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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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3년 전에 음주운전을 했는데, 저도 재범으로 가중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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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이 좋으신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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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처벌 기준은 “음주운전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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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내 벌금 이상의 선고를 받았음에도, 또 음주운전을 저질렀다면

음주운전 전과로 인해 가중처벌되어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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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초범의 경우 처벌 수위는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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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초범보다는 재범일 확률이 높으니까

재범의 경우 처벌 수위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2아웃이든 3아웃이든, 음주운전이 처음이 아니라면 이렇게 더 높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면허 취소 처분도 피할 수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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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주 수치 0.8% 이상

2. 0.03% 이상+교통사고 발생 (피해자 사망뿐만 아니라 상해도 포함)

3. 음주운전 재범자 (2회 이상 상습 운전자)

4. 과거에 음주 측정 거부한 전력이 있는 사람인 경우

위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2회 이상 즉 재범이신 분들은 면허 취소 및 결격 기간으로 '최소 2년' 운전면허가 취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다고 해도요. (여기서 수치가 낮다는 것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되는 0.03%를 의미합니다. 그 이하는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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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가 한 번 취소되면 다시 면허를 취득하기까지 "결격 기간"이 발생하기 때문에

직업 특성상 운전이 필수적인 분들에게는 면허 취소가 굉장히 치명적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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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초기부터 변호사 선임 후 제대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운전면허 구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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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가지 구제 방법 중,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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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계형 이의신청

2. 행정심판

3.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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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생계형 이의신청의 경우, 운전면허 취소 처분 통지서를 받고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에 비해 신청 가능 기간이 짧을 뿐만 아니라 자격 대상 기준 역시 굉장히 까다로운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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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방법을 고려하는데요.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이 역시도 선처 받을 수 있는 양형 자료들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구제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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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행정소송의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서 구제 신청을 했으나 실패했을 경우에 이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 마디로, 행정심판을 해야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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