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음주운전변호사 사고 동반 실형 위기, 약식기소로 끝낸 사례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형사 처벌로 전과 기록이 남음과 동시에 행정, 민사적 책임까지 지게 되지요.

“음주운전으로 걸렸는데, 면허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분들 중 당연히 벌금형이 선고될 것이라 생각하고 면허구제 문의 먼저 주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하지만 당장에 면허구제 먼저 걱정할 것이 아니라 형사 처벌 대비부터 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날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어 단순 음주운전이라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1. 음주운전사고 시 형사처벌

판교음주운전사고까지 발생한 경우라면 구속의 위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라면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집니다.

인적 피해를 야기한 경우라면 특정범죄가중법이 적용되어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부상을 당한 경우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형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안일한 대처를 하다가는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끌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는 1,000건 이상의 교통/음주분야의 성공사례를 통한 노하우로 형사전문 대표 변호인인 제가 직접 의뢰인분들의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판교음주운전변호사 찾다가 저희 사무실을 선택해주신 의뢰인의 사례와 함께, 음주운전사고를 일으킨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실형 선고를 면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실형 위기였으나 약식기소로 끝낸 사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던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은 회사원으로, 직장 동료들과의 회식자리에서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회식 자리 이후 의뢰인은 집으로 귀가하기 위하여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많은 양의 눈이 내리고 있던 상황이라 오랜 시간을 기다려도 대리운전기사는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되었고, 운전을 하던 도중 다른 차량과의 접촉 사고를 일으키게 됩니다.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결국 의뢰인의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났고, 적발 당시 의뢰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판교음주운전사고로 피해 차량의 운전자 측에서 상해 진단서까지 제출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와 함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2) 판교음주운전변호사 조력

피해차량 운전자 측이 제출한 상해 진단서로 교특법 위반 혐의까지 받게 된 상황이었으나, 제가 직접 알아 본 결과 그 정도가 매우 경미하여 별도의 치료까지 요하는 상황은 아니었으며, 실제 피해자 역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① 의뢰인의 경우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② 사건 당시 역시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으나 날씨 탓에 배정이 되지 않자 우발적으로 음주 운전을 하게 된 점, 

③ 사고 발생 직후 적절한 구호 조치를 다한 점, 

④ 피해 정도 역시 경미하며, 실제 피해자 역시 별도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3) 판결

모든 주장들이 인정되어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일으킨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약식기소되어 실형이 아닌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판교음주운전사고 사안의 경우, 사고 동반으로 교특법 위반 혐의까지 받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담당 판교음주운전변호사의 빠른 판단으로 피해자가 실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음을 밝혀낼 수 있었으며, 이를 토대로 음주운전 혐의만 인정되어 약식기소될 수 있었던 다행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3. 맺음말

음주운전 재범 및 사고까지 발생한 경우라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단순한 반성문 및 주변인들의 탄원서, 음주운전 예방 교육증 등 누구나 제출할 수 있는 자료들 만으로는 구속을 피하는 것은 물론 선처를 받기 어렵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음주운전 재범이거나,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사고까지 일으킨 경우라면 더욱 확실한 양형 자료들을 철저하게 준비한 후 논리적인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중 하나는 판교음주운전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일 겁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상 궁금한 점이 있거나, 저의 법적 조력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그 즉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끌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전문,행정전문 변호인을 비롯하여 행정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으로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가장 유리한 결과를 안겨줄 수 있는 명쾌한 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