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합의금 - 대인피해 시 처벌 형량, 금액 기준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라고 한다면, 또 내가 사고를 일으킨 상황이라고 한다면 피해 보상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입니다. 

여기에 만약 음주운전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킨 경우라고 한다면, 형사상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음주사고합의금을 통해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까지도 생각해야 하는데요. 

음주운전의 경우 명백한 형사사건으로 다루어지게 됩니다.

단순 음주만으로도 처벌이 이루어지는데요.

음주사고라고 한다면 더욱 가중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피해차주와의 합의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합의금에 정해진 액수나 금액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대략적인 금액 기준을 정리해 드리는 것이 좋겠죠.

※ 음주사고합의금 기준 : 전치 1주당 50만 원 ~ 100만 원 정도로 책정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합리적으로 합의를 진행할 수 있을까? 는 많은 분들의 고민이 될 텐데요.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시고, 또 고민하고 계실 음주사고합의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3분의 시간을 오늘 포스팅에 내어 주신다면 필요하신 정보를 모두 얻어 가시시라 장담합니다.

제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동주의 경우 교통음주전담센터를 통해 음주사고에 대한 확실한 조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주하신 상황에 맞춰 스탠다드 / 프리미엄 두 가지의 선택지를 두고 있으니 언제든 부담 없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직접 초도면담을 진행해드리겠습니다. 

1. 음주사고 발생 시 처벌 형량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상황이라면 당연히 무거운 처벌을 예상해야 합니다.

과거 술에 대해 관대한 처분이 이루어졌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음주 상태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포함한 원동기장치를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킨 경우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 (위험운전 등 치사)에 따라 혐의가 적용되고, 형량이 결정됩니다. 

※ 음주대인사고 처벌 형량

1) 상해사고 시 : 1년 이상 최대 15년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2) 사망사고 시 :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위와 같이 음주사고의 경우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징역형을 피할 수 없는 사안이기도 한데요. 

따라서 음주사고전문법률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사안을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2. 음주사고합의금 기준

그렇다면 음주사고까지 발생했을 때 합의금은 얼마일까요?

1) 주요한 양형사유 중 하나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안에서, 합의를 진행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감형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께서 감형을 위해 합의절차를 고려하시는데요.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피해자 그리고 합의를 제시하는 나의 입장에서 모두 합리적이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합의금 금액 기준 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액수부터 어떤 내용을 합의서에 기재할 것인지 모두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때문에 합의진행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2) 개인이 진행하면 불리한 이유

특히나 피해를 입힌 입장에서, 게다가 음주사고를 일으켜 형사처벌 앞에 놓인 상황에서는 눈 앞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과도하게 저자세로 합의에 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 받아도 정정하지 못하거나, "혹시 내가 의견을 냈다가 합의가 파토나면 어떻게 해야 하지"와 같은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으시죠. 

이 경우 합의 테이블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끌려 다니다가 합의 자체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반대로 합의를 위해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연락을 취하거나 찾아가는 등의 행동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는 협박 또는 합의 종용으로 비추어질 수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협박죄가 인정되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모두 좋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합의금은 치료비, 정신적손해배상금, 상실수익액 등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비슷한 사안에서 얼마정도의 합의금액이 책정되었는지도 고려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배경이 있기에, 전문가의 조력 하에 음주사고합의금을 책정하고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3. 맺음말 

꼭 저희 동주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문가를 선택하실 때는 음주사고와 관련하여 합의를 진행하고 성공시킨 경험이 존재하는지, 음주교통사고 전문가인지 꼭 확인하시기를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동주의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성공사례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니, 

부담 없이 확인하시고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10년 이상 경력의 베테랑인 저 이세환과 형사전문 파트너변호사 그리고 수석행정사가 오로지 의뢰인 한 분만을 위한 현실적이며 합리적이고 정확한 솔루션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