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음주운전, 처벌 형량부터 방지장치 의무까지 알려드립니다

상습음주운전은 단순 적발만으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찰조사 단계부터 대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안녕하세요. 경력 12년차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을 읽고 계신다면, 상습음주운전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실제로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되면, 가중된 처벌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짧은 기간 내에 여러 차례 적발되었거나, 3회 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실형의 가능성도 충분하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처벌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첫 단추부터 제대로 깨우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번 칼럼에서는 음주운전 가중처벌 기준, 그리고 선처를 위해 확인해야 하는 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주취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적발되어 실형 가능성이 우려된다면, 신속히 대응 전략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Q1. 주취운전으로 여러 차례 적발되었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주취운전으로 10년 이내에 2회 이상 적발되었다면, ｢도로교통법｣에 따른 가중처벌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때부터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지며,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죠.

상단 표를 통해 확인 가능한 것처럼, 과거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수천만 원의 벌금형부터 실형까지 선고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상습음주운전은 '재범 위험성'으로 인해 선처도 쉽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신속하게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과거 전력이 없는 초범인 경우에도 혈중알코올농도와 교통사고 여부 등에 따라,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더욱 구체적인 내용은 하단 링크에 별도로 정리되어 있으니, 하단 링크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주취운전 초범: 처벌 수위와 선처 가능성 [바로 확인하기]

▶ 주취운전 교통사고: 실형 가능성과 대응 방법 [바로 확인하기]

Q2. 상습음주운전의 경우, 운전 가능한 차량에도 제한이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오는 10월 24일부터 상습적으로 적발된 주취운전자에 대한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는 2024년 개정된 법령에 따른 것으로, 해당 제도가 적용되는 것은 처음인데요.

이에 따르면 최근 5년 이내 주취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운전자는 방지장치가 설치된 차량만 운전 가능한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할 경우에는 조건부 운전면허가 취소되고요.

나아가 다음과 같은 형사처벌도 뒤따르기 때문에, 불필요한 법적 책임과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Q3. 음주운전 형사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상습음주운전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양형자료와 진술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목차에서 '골든타임' 대응 전략에 대해 안내해 드릴 테니, 이와 관련된 혐의를 받고 계신 분들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① 유리한 사정 입증하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는 실수로 간주되기 어려운 행동이지만, 선처의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조사 단계부터 ▶ 단순 적발 ▶ 길지 않은 운전 거리 ▶ 가족 부양 책임 ▶ 대리운전 이용의 어려움 등을 소명한다면, 결과는 달라질 여지가 있죠.

따라서 이러한 유리한 요소가 있다면, 경찰조사 단계부터 객관적인 자료와 논리적인 주장을 바탕으로 설득력 있게 입증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분들 중에서도 상습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지만, 이러한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며 실형을 방어한 성공사례가 있고요.

그러니 대응하기 전부터 포기하는 것보다는, 면밀한 사실관계 분석을 바탕으로 유리한 요소가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② 낮은 재범 위험성 소명하기

▶ 2019년 43.7% ▶ 2020년 45.4% ▶ 2021년 44.5% ▶ 2022년 42.2% ▶ 2023년 42.3%

상단 수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이는 최근 5년 간의 음주운전 재범률을 의미하는 수치인데요.

이를 통해 확인 가능한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 10명 4명은 재범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법원도 재범 위험성을 우려하며,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엄격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실제로 재범으로 적발되었다면, 심지어 '상습음주운전'으로 간주될 경우에는 선처가 어렵겠죠.

따라서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단순히 "앞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대리운전을 이용하겠습니다"라는 주장만으로는, 법원의 마음을 바꾸기 어렵고요.

실제로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알코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기관에서 상담을 받는 등의 변화된 행동을 보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러니 최소한의 처벌로 마무리하고 싶다면, 다양한 행동 변화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낮은 재범 가능성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 음주운전, 단 한 번으로도 위험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최근에는 초범에게도 엄격한 처벌이 뒤따르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재범으로 적발된 경우에는, 단순 적발만으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상습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 처벌로 예상되므로, 이때는 신속히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0년 넘게 다양한 음주 사건에 조력하며, 전국에 계신 의뢰인 분들에게 맞춤형 조력을 제공해 왔는데요.

변호사가 경찰조사부터 재판 단계까지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고 있으니, 조력을 원하시는 분들은 1522-3394로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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