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구음주운전변호사 상담, 고속도로 사고 냈지만 벌금형

“고속도로는 일반 도로에 비해 평균 주행 속도가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 음주운전은 훨씬 엄중히 판단되고 있다고 단원구음주운전변호사는 설명합니다.”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의 음주운전 변호사 이세환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처리한 수많은 사례를 통해 쌓은 실무 경험과 저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음주운전 사건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는데요. 

음주운전은 단순히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으로 판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고 위험성이 어떻게 평가되느냐에 따라 결과에서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죠.

그렇다면 어떤 조건에서 그 위험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고속도로 음주운전이 있습니다.

일반 도로보다 훨씬 높은 평균 주행 속도. 여기에 음주 상태가 더해지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단순 적발이라도 무겁게 판단되고 있고요.

심지어 교통사고를 유발했다면 가중처벌까지 이루어지면서 실형까지 검토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I 고속도로 음주운전, 벌금형이 어렵다고 평가되는 이유

단원구를 지나는 영동고속도로와 평택시흥고속도로. 해당 도로를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면 형사적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특히 단순 적발이라도 벌금형이 어렵다고 평가되는데, 그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존재합니다.

① 불특정 다수를 위험에 노출시켰기 때문입니다

고속도로는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수많은 차량이 동시에 통행하는 주행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느 장소보다도 훨씬 높은 준법 정신이 요구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에도 음주운전을 감행하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같은 구간을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의 무고한 운전자들을 아무런 방비 없이 심각한 위험에 노출시키는 행위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단원구 사건을 관할하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극도로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 선택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② 사고 발생 시 중대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일반 도로보다 피해 규모가 훨씬 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량 속도가 빠른 만큼 충격 강도가 클 수밖에 없으며, 다중 추돌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여기에 음주 상태가 결합되면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해집니다. 알코올의 영향으로 반응 속도나 집중력 등 안전운전 및 사고 회피에 필요한 신체적·정신적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었기 때문이죠.

중대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사실상 현실화된 수준으로 보기 때문에, 단순 적발만으로도 징역형을 검토하게 되는 것입니다.

I 단원구음주운전변호사에게 많이 하는 질문(FAQ)

Q1. 고속도로 음주운전 처벌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A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서 명시하고 있는 처벌규정에 따라 고속도로 음주운전 처벌이 결정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2%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음주측정거부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만약 재범이라면 어떻게 처벌될 수 있을까? (클릭 시 이동)

Q2. 고속도로에서도 음주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A2. 네, 물론입니다. 톨게이트(요금소) 부근이나 나들목 등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요.

암행순찰을 통해서도 불시에 음주단속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현재 음주운전 단속시간대는 어떻게 될까? (클릭 시 이동)

I 단원구음주운전변호사 상담, 고속도로 사고 냈지만 벌금형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이번 사건에 휘말리게 된 의뢰인 윤 씨는 화성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다가 술까지 마시게 되고 맙니다.

이후 집을 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했지만, 계속해서 실패하고 말았죠. 

한시라도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마음에 윤 씨는 운전대를 잡게 되었고, 그 상태로 평택시흥고속도로를 올라타게 되는데요.

마도IC에서 남안산IC까지 약 21km 구간을 달리던 중, 순간의 부주의로 요금소 시설물을 충돌하게 됩니다.

다행히 어떤 인명피해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물적 피해는 피할 수 없었죠.

윤 씨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을 담을 수는 없다는 걸 깨닫고 스스로 자진신고 했다고 합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윤 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진행했고, 혈중알코올농도 0.146%를 확인하면서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2) 조력 방법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고속도로 음주운전으로 모자라 물피사고까지 낸 윤 씨에게 기소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이에 단원구음주운전변호사로서 다음 내용을 중심으로 윤 씨에게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질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3) 결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거리가 짧지 않고, 위험성이 실제 사고로 이어졌기 때문에 엄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변호인이 언급한 여러 유리한 사정을 종합했을 때, 이번 한 번만 벌금형으로 선처하되 상한과 하한의 중간값인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0.146%에 고속도로 음주사고까지 내면서 자칫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었던 상황. 이를 막을 수 있었던 건 윤 씨의 신속한 행동과 단원구음주운전변호사의 냉철한 분석과 판단이 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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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KR B동) 902, 903호에 위치하고 있으며, 1:1 방문상담 신청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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