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기사 음주운전, 이의신청 알아보고 계시나요?

“음주운전 이의신청은 지입기사와 같이 생계형인 분들에게 유리한 절차라는 것은 틀림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우위에 있더라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면허구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10년 차 음주운전 변호사 김윤서라고 합니다.

저를 믿고 찾아주신 모든 의뢰인을 위해 사건을 확실하게 해결하는 것은 물론 일상까지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는데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형사처벌은 물론, 면허정지나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일상적인 불편으로 지나갈 수 있는 일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한 가족의 생계를 떠받치는 경제적 기반이 무너지는 문제로 이어지기도 하죠.

후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안으로 지입기사 음주운전이 있겠습니다.

이때 고려하게 되는 면허구제 절차로 이의신청이 있습니다. 실제로 인터넷에 관련 내용을 조금만 검색하면 ‘생계형인 경우 이의신청이 유리할 수 있다’라는 조언을 접하게 될 텐데요.

일반 운전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것일뿐, 절대적인 우위에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 생계형 운전자라도 신중하게 문제 접근을 하지 않는다면 면허구제는 힘들어진다는 의미입니다.

I Q1. 지입기사가 음주운전 적발되면 어떤 행정처분을 받게 되나요?

A1. 지입기사 또한 일반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음주운전 행정처분 규정에 따라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를 받게 됩니다.

초범이면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라면 면허정지 100일(벌점 100점)을, 0.08% 이상부터는 면허가 취소되고요.

과거에 단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있다면 0.03% 이상부터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죠.

아울러 면허취소 처분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또 하나의 행정적 패널티가 부과됩니다. 바로 결격기간인데요.

초범이면서 0.08% 이상이라면 1년, 재범이면서 0.03% 이상의 경우 2년의 결격기간이 추가됩니다. 지입기사에게는 특히 치명적인데요.

해당 기간이 끝날 때까지 운전은 금지되고요. 신규 운전면허 취득에 제한이 생기게 됩니다.

즉, 1년 혹은 2년의 결격기간 동안 지입기사 일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업무를 통해 얻고 있던 경제적 수입은 끊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입기사 음주운전은 반드시 피해주셔야 하고요. 이미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I Q2. 음주운전 이의신청 제도란 무엇인가요?

A2. 음주운전 이의신청은 법적 근거를 기반한 운전면허 구제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인용 결정이 나오면, 면허정지 처분은 그 처분일 수의 ½ 수준으로 줄어들고요. 면허취소 처분은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되죠.

다만 모든 음주운전 면허정지자 또는 면허취소자가 고려할 수 있는 절차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자격조건을 충족해야만 하죠.

▶ 운전이 가족 생계 수단인 경우

▶ 모범운전자로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경우

▶ 도주차량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실무에서는 대부분의 신청자가 첫 번째 조건인 ‘운전이 가족 생계 수단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반영하여 생계형 이의신청 제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지입기사 또한 생계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신청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그것만으로 접수가 가능한 건 아니라는 건데요.

음주운전 행정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라는 신청 기한을 준수해야 하고요. 그밖에도 다음과 같은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인 경우

▶ 5년 이내 3회 이상 인명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음주운전 중 인명피해 교통사고를 유발한 경우

▶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단속 현장에 도주, 또는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 5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있는 경우

I Q3. 생계형인데도 이의신청을 통한 면허구제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A3.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심에는 직업적 특수성이 있습니다.

지입기사는 대형 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이나 물류 등을 안전하게 운송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반 운전자에 비해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준법 정신이 요구된다고 보셔야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로상의 안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에,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의 정당성이 더 강하게 인정되는 판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생계형이라는 사실이 아무리 유리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면허구제가 될 거라 안심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걸 꼭 명심해야 합니다.

I Q4. 생계형 외에도 무엇을 어필해야 면허구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까요?

A4. 지입기사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태에서 이의신청을 통한 면허구제를 알아보고 계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전략적으로 잘 활용한다면, 충분히 면허구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겁니다.

① 운전이 불가피했던 사정을 알려야 합니다

고의가 아닌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을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정황이 있었다는 걸 설명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그런다고 해서 음주운전이 없었던 일로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어쩔 수 없었다는 점에 있어서 참작의 여지가 생기게 되죠.

교통 흐름의 방해가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행이 아닌 주차를 위한 이동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등을 객관적 증거와 함께 제시한다면 음주운전 면허구제 가능성을 높여볼 수 있습니다

② 이례적인 실수였음을 부각해야 합니다

수년 또는 수십 년간 운행하면서 단 한번도 교통법규를 위반한 적이 없다면, 평소 성실히 살아왔다는 점이 증명될 수 있습니다.

면허구제 여부를 판단하는 위원회 입장에서는 ‘평생 도로 위에서 가족을 위해 헌신한 사람인데, 단 한 번의 잘못된 판단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워지는 처분을 내리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라고 생각하게 되겠죠.

이에 따라 음주운전 면허구제 확률은 높아지게 됩니다.

③ 진정성 있는 반성을 보여야 합니다

잘못된 행동에 대해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같은 문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를 보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을 재범할 수 있는 우려가 낮아야, 비로소 위원회도 안심한 상태에서 면허구제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핵심은 말이나 글이 아닌, 실제 행동을 바탕으로 나타낸 반성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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