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구음주운전변호사 선임, 대물사고 벌금형으로 종결

“음주운전 대물사고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대물 피해가 동반된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에 불리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권선구음주운전변호사는 설명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2년 차 음주운전 변호사 이세환이라고 합니다.

치밀한 분석력과 날카로운 시선으로 보이지 않는 법리적 허점을 찾아내어 의뢰인의 이익을 끝까지 지켜내고 있는데요.

제 사무실이 위치한 영통구는 장안구와 팔달구, 권선구와 인접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음주 관련 사건까지도 맡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음주운전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간혹 이런 질문을 받곤 합니다.

“변호사님, 제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사람이 다친 건 아닌데, 그 정도면 벌금형 정도로 마무리되겠죠?”

물론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점은 양형에 있어 유리한 요소인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유리하다고 해서 벌금형이 보장될 거라 생각하시는 건 너무 위험한데요.

운전으로 그치지 않고 교통사고를 유발했다는 점은 분명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그 수준이 어느 정도냐고요?

벌금형 선처 여지가 높은 사건도 교통사고가 붙는 순간 본격적으로 징역형 가능성이 논의됩니다.

특히 피해 정도에 따라 충분히 실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는 만큼,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권선구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I 음주운전 대물사고, 어떤 책임이 발생할까?

음주운전 대물사고.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다가(음주운전) 중앙분리대나 가로수, 또는 다른 차량 등을 부딪히는 사고(대물사고)를 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때 가해자에게는 크게 다음과 같은 책임이 발생하게 되죠.

① 형사 책임

도로교통법위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형사적 책임은 발생하게 됩니다.

단순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처벌된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실제 내려지는 형량 또한 단순 음주운전과 동일한 수준일 거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명심하세요. 교통사고 유무는 형량 판단에 있어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양형기준상 가중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훨씬 무겁게 처벌된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합니다.

② 손해배상 책임

피해를 일으켰고, 그로 인해 손괴가 발생했다면 당연하게도 이를 원복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은 보험처리와 개인합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각 방법마다 뚜렷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꼼꼼히 비교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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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권선구음주운전변호사에게 많이 하는 질문(FAQ)

Q1.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A1.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대인피해를 일으켰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금고 5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 원 이하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사고 당시 주취 정도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심각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에 처하게 됩니다.

Q2. 음주운전 대물사고 후 도주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2. 음주운전 대물사고 후 법적으로 정해진 후속 조치를 다하지 않은 채 도주했다면 사고후미조치죄가 추가되면서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1,500만 원 이하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음주운전 대인사고 후 도주했다면? (클릭 시 이동)

I 권선구음주운전변호사 선임, 대물사고 유발한 재범 벌금형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수원시 권선구에서 거주하는 이번 사건의 주인공 김 씨는 친구를 만나 저녁을 먹으며 반주를 걸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김 씨는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했지만 실패로 돌아가자,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됩니다.

김 씨는 평소 주량이 센 편이었는데요. 그로 인해 크게 취기가 느껴지지 않았다고 하셨죠.

하지만 집을 향해 가던 중, 골목길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주정차 되어있던 오토바이를 부딪히고 맙니다.

이 사고 충격으로 오토바이가 넘어지게 되었고, 약 110만 원 상당의 물적 피해가 발생하게 되었죠.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인 유 씨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김 씨는 개인 합의를 진행하려고 했다는데요.

하지만 유 씨가 김 씨에게서 풍기던 술 냄새를 감지하면서 덜미를 잡히게 됩니다.

유 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음주측정을 진행했고, 혈중알코올농도 0.107%를 확인하면서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2) 조력 방법

권선구음주운전변호사인 저에게는 사건을 빠르게 분석하고, 올바른 대응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조력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에 저는 다음 내용을 기반으로 선처를 적극 호소하게 됩니다.

3) 결과

수원지방법원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뒤로한 채 비교적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대물사고까지 일으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변호인이 언급한 여러 참작 사유를 종합했을 때, 너무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다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벌금형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 대물사고에서 벌금형 500만 원 이하가 나오는 경우는 꽤 드문 편인데요.

수원지방법원에 어필할 수 있는 양형 사유를 찾아내고,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했던 것이 이번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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