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음주사고변호사 상담, 뺑소니 벌금형으로 종결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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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뺑소니는 가중처벌이 적용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법적 리스크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광주음주사고변호사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11년 경력의 음주운전 변호사 이세환이라고 합니다.

10년 이상 다양한 음주운전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1:1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있는데요.

물류 창고와 공장이 많은 경기도 광주시는 평소에도 통행량이 많으며, 복잡하게 얽힌 이면도로와 교차로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성이 타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데요.

이 지역을 음주 상태에서 운행하게 되면 어떨까요? 당연하겠지만, 사고 위험성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음주운전이라면 단순 적발이라도 가볍게 넘어갈 가능성이 낮은 편인데요.

심지어 실제 사고를 유발한 후 도주까지 했다면? 가중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초범이라도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광주음주사고변호사를 찾으셔야 합니다.

I 음주사고 뺑소니,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집니다

음주사고 뺑소니는 크게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교통사고 발생 ▲ 법적으로 정해진 후속 조치를 다하지 않은 때가 모두 인정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때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이 사고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이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① 물적 피해를 일으킨 후 도주했을 때 처벌 수위

음주 상태에서 공적 자산이나 타인의 재물 등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낸 후에 도주를 했다면 음주운전죄와는 별개로 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음주사고 뺑소니 처벌 수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 단 실제 피해 대상 및 규모에 따라 적용 법률 및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전문가 상담을 추천해 드립니다.

② 인적 피해를 일으킨 후 도주했을 때 처벌 수위

음주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는 교통사고를 낸 후에 도주를 했다면 음주운전죄와 함께 도주치사상죄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음주사고 뺑소니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 피해자가 다친 경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피해자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후 다른 장소에 유기한 뒤 도주했다면 더욱 강화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뺑소니 무죄로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클릭 시 이동)

I 광주음주사고변호사에게 많이 하는 질문(Q&A)

Q1. 음주운전에 뺑소니 사고까지 했다면, 어떤 행정처분을 받게 되나요?

A1. 음주사고 뺑소니는 행정처분 규정에 따라 면허취소 처분과 함께 결격기간 5년이 부과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운전을 할 수 없게 되며, 신규 면허도 취득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유의 바랍니다.

결격기간 산정 기준과 구제 절차에 대해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Q2. 교통사고를 냈을 때 어떤 조치를 이행해야 뺑소니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2. 도로교통법 제5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하며, 대표적으로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인적사항을 전달하는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I 광주음주사고변호사 상담, 뺑소니 벌금형으로 종결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주인공인 양 씨는 광주시 태전동에 위치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고, 술까지 마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마실 생각이었지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결국 소주 두 병 정도를 마시고 말았죠.

이후 집을 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했지만 계속해서 불발되자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되는데요.

주행을 하는 과정에서 순간의 부주의로 신호에 맞춰 정차해 있던 택시기사 황 씨의 차량 후미를 충격하고 맙니다.

이 사고로 황 씨와 승객 김 씨가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준의 상해를 입게 되었죠.

하지만 양 씨는 계속해서 운전을 이어나갔고, 결국 황 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양 씨에게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를 확인하고 음주운전 및 도주치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2) 조력 방법

광주음주사고변호사를 처음 찾아주셨을 당시 양 씨는 사고가 난 줄 몰랐기 때문에 뺑소니 처벌은 억울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양 씨의 주장에 대한 진단이 필요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게 되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 접촉 당시 차량이 흔들린 점 ▲ 비록 상해 정도는 낮았지만 계속해서 통증을 호소하고, 병원에서 실제 치료를 받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충격 정도가 낮은 편은 아닐 것으로 보이는 점 ▲ 사고 전후 기억이 흐릿한 점 등의 불리한 요소를 특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뺑소니가 인정될 확률이 높다는 점을 충분히 전달드렸고, 다음 내용을 중심으로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며 설명했죠.

▶ 양 씨가 잘못에 대한 인정을 하고 있었으며, 깊이 뉘우치고 있던 점

▶ 양 씨가 피해자 모두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으며, 신속한 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한 점

▶ 피해자 전원이 양 씨에게 처벌이 내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점

▶ 각 피해자가 입은 상해 수준이 비교적 낮은 편이었던 점

▶ 양 씨가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하고 있던 점

▶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어떠한 범죄에도 연루된 적이 없었던 점

▶ 탄원서 제출 등을 통해 깊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입증되고 있던 점

3) 결과

수원지방법원은 양 씨가 0.157%에 이른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다수의 인명피해를 낸 후 응당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 죄질이 무겁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변호인이 지적한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참작할만한 정상이 여럿 존재한다며 벌금형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불리한 정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뺑소니 무죄를 주장했다면, 오히려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보아 전과 유무와 관계 없이 실형이 선택되었을 지도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