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도소, 실형 걱정되시나요?

“많은 분들께서 음주운전이라고 하면 벌금형을 떠올리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근거 없는 예측은 독이 될 수 있으며, 실형 선고와 교도소 행의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2년 차 음주운전 변호사 조원진이라고 합니다.

10년 이상 다양한 음주운전 사건을 성공적인 결과로 이끈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술을 마신 후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급한 마음에 음주운전을 하는 분들이 계시곤 합니다.

그러다가 단속 또는 신고로 적발되면, ‘음주운전 처벌 약하다고 들었는데 벌금형 정도로 끝나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이는 매우 잘못된 오해입니다. 2018년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판단은 점진적으로 무거워진 상황이죠.

이를 무시한 채 대응하는 것은 음주운전 실형 가능성만 높이기 때문에,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가능한 신속히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좋은데요.

음주운전 교도소행을 막기 위한 여정을 어떤 전문가와 해야 할지 고민이 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I Q1. 음주운전 초범도 실형에 처할 수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A1. 네, 맞습니다. 아무리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이 유리하게 작용하더라도, 음주운전 실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법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죠.

심지어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는 그 가능성이 대폭 상승한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합니다.

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경우

법률상 ‘높은’이라는 단어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0.1% 이상이라고 보는데요.

의학적으로 해당 수치에서는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울 정도로 신체적·정신적 기능이 저하된 것으로 보기 때문이죠.

도로에 있는 불특정 다수를 심각한 위험에 노출시켰다고 보며, 무겁게 처벌하고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②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경찰이 요구하는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고, 계속해서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면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권력을 경시하는 행위로 판단된다는 것이 하나의 이유이고요.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것으로 비추어질 뿐만 아니라 고의로 음주운전 증거를 숨기려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 또 하나의 이유이죠.

이러한 태도를 계속해서 이어간다면, 음주운전 교도소는 현실화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음주측정거부 처벌 수위에 대해 확인하기 (클릭 시 이동)

③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유발한 경우

운전하는 정도로 그치지 않고 피해가 동반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위험성이 현실화되었기 때문이죠.

특히 피해 대상이 사람이었다면 상해 정도에 따라 음주운전 실형 가능성은 크게 상승하며, 교도소행을 막기 어렵게 됩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 수위에 대해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I Q2. 음주운전 실형과 교도소행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2. 사실 음주운전 사건은 특성이나 세부 조건, 개인 상황 등에 따라 대응 방법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상담 단계부터 마무리까지 제가 직접 사건을 처리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다만 최소 다음 내용만큼은 지키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① 대응 방향을 잘 설정해야 합니다

성과는 노력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법률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아무리 노력을 쏟아붓는다고 하더라도, 방향이 틀렸다면 그 노력은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응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는 과정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②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술은 단순히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하면서 유리한 평가 요소는 부각시키는, 그야말로 전략적으로 설계된 대응이라고 보셔야 하죠.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공든 탑도 사소한 실수나 방심으로 인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처럼, 한 번 진술이 흔들리면 전략은 무너지게 되죠.

따라서 사전에 충분한 진술 준비는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③ 양형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반성문, 탄원서, 음주운전 교육 수료증 등이 대표적인 양형자료에 해당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누구나 쓸 수 있는 내용이나 구성을 가지고 작성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음주운전 교도소를 선택하지 않도록 하려면 반드시 차별화된 이야기를 담아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양형자료를 어떻게 써야할지 모르겠다면? (클릭 시 이동)

I Q3. 음주운전 실형이 선고된 상황입니다. 더 이상 방법은 없는 걸까요?

A3. 음주운전 실형이 선고되면 교도소로 이동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또다시 재판을 통해 다퉈보아야 하는데요.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절차가 바로 음주운전 항소심입니다.

항소심 신청 자체는 비교적 간단한 편입니다. 1심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장을, 항소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유서를 접수하면 되죠.

문제는 항소 이유서를 잘못 작성하면 시작도 해보기 전에 기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음주운전 1심에서 실형이 나오게 된 배경과 이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을 분석한 후, 관련 내용을 작성해야 하고요.

1심 때 제시했던 양형 사유가 아닌, 새로운 참작 내용에 대해서만 언급해야 하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짧은 시간 내에 이뤄내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음주운전 교도소행이 확정되기 전, 마지막 기회를 붙잡고 싶다면 주저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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