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음주운전, 처벌 가능성부터 대응법까지 알려드립니다

대리운전 호출 여부와 관계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운전했다면 대리기사음주운전 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강조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력 12년차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대리기사 호출 이후, 잠깐만 운전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음주운전인가요?"

지난 11년 동안 다양한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면서, 이러한 질문도 빈번하게 받아왔는데요.

대리기사 호출 여부와 관계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경우에는 처벌 대상입니다.

특히 과거 전력이 있거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경우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도 가능하고요.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늘은 대리기사음주운전 처벌 가능성과 대응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여 있다면, '골든타임' 내에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Q1. 음주운전 거리가 100m 남짓입니다. 그런데도 처벌되나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면, 운전 거리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운전 성립 요건을 혈중알코올농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운전 거리와 관계없이, 단거리에 해당하더라도 음주운전 처벌이 면제되지 않는 것이죠.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벌 형량은 다음과 같으니, 하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기사음주운전이더라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면 수천만 원의 벌금부터 실형까지 가능하죠.

나아가 과거 전력까지 보유하고 있다면, 상단 표에 정리된 처벌 형량보다 가중된 처벌 기준이 적용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선처가 쉽지 않기 때문에, 경찰조사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처벌 형량과 대응 방법은 하단 링크에 정리되어 있으니, 과거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음주운전 이진아웃: 재범 기준부터 대응 방법까지 [바로 확인하기]

Q2. 음주운전 처벌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대리기사음주운전 적발 이후 선처를 기대하고 있다면, '골든타임'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양형자료부터 진술까지 빈틈없이 준비한다면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기대할 수도 있죠.

이번 목차에서 대응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릴 테니, 현재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① 양형자료 마련하기

다른 형사 사건과 마찬가지로, 음주 사건에서도 양형자료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를 통해 진지한 반성 태도와 낮은 재범 가능성을 입증한다면, 선처 가능성은 올라갈 수도 있죠.

다만 단순히 양형자료를 많이 준비한다고 해서, 선처 가능성이 올라간다고 말씀드리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이때 선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본인의 사안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심을 담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반성하고 있습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넘어, 반성 계기와 향후 계획 등을 빈틈없이 작성해야 하는 건데요.

이러한 내용을 본인만의 언어로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실무 경험이 부족한 경우에는 혼자 준비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음주운전 양형자료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와 함께 꼼꼼히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주취운전 양형자료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하단 링크에서 확인 가능하니, 실제 대응에 앞서 참고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양형자료: 종류부터 주의사항까지 [바로 확인하기]

② 유리한 진술 준비하기

대리기사음주운전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유리한 진술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때 혐의를 더할 가능성이 있는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불필요한 진술을 하면 선처 가능성은 낮아지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방어하고, 최소한의 처벌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진술부터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죠.

그런데 실무 경험과 법률 지식이 부족할 경우, 유리한 진술과 불리한 진술을 구분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아가 유리한 진술을 준비했다고 자신하더라도, 실제 조사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답변을 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고요.

따라서 경찰조사부터 유리한 진술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싶다면, 변호사와 사실관계를 토대로 진술을 준비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Q3. 대리기사음주운전으로 적발됐으나, 선처에 성공한 사례가 있나요?

대리기사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주취운전으로 적발되었으나, 벌금형 선처에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해당 사례의 의뢰인은 재범으로 적발되었기 때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도 예상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나 신속하고 치밀한 조력을 통해 벌금형 선처에 성공할 수 있었으며, 구체적인 경위와 조력 내용은 다음과 같죠.

① 사건 경위

(※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30대 후반의 직장인으로, 주취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벌금형 처벌 이후부터는 대리운전과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최근 8년 간은 재범으로 적발되지 않았죠.

사건이 발생한 당일, 영업 직무에 종사하고 있던 의뢰인은 거래처 직원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고 합니다.

거래처 직원들의 권유로 인해 적지 않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고, 술자리 이후에는 대리운전을 호출했는데요.

그렇게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기사로부터 "차량이 어디 있는지 안 보인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대리기사가 차량을 쉽게 발견하도록, 주차장 구석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운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목격한 목격자가 있었고, 해당 목격자의 신고로 인해 8년 만에 다시 주취운전으로 적발되었죠.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로,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초과하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에 해당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리기사음주운전에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② 조력 내용

이번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의뢰인에게 선처가 베풀어지도록 조력했습니다.

③ 최종 결과

대리기사 호출 이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의뢰인의 사건은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과거 전력과 비교적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인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도 예상되는 사안이었죠.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신속히 대응 전략을 마련한 덕분에, 예상보다 낮은 수준의 벌금형이 가능했습니다.

| 길지 않은 운전 거리가 선처를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번 칼럼에서 살펴본 것처럼, 0.03%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운전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입니다.

아무리 운전 거리가 짧고, 대리기사음주운전에 해당하더라도 형사처벌 자체를 면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가 이끌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는 10년 넘게 다양한 음주 사건에 조력하며, 차별화된 노하우를 축적해 왔습니다.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변호사가 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1522-3394로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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