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음주운전변호사 선임 I 술타기 적발된 의뢰인 벌금형

“음주운전 술타기는 의도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로 인정되고 있으며, 추후 수사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여지가 있다고 보아 구속과 함께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경력 11년의 음주운전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계속해서 변화하는 음주운전 판결 동향을 파악하고 분석하며, 의뢰인께서 처하신 상황에 가장 적합한 해결책은 무엇인지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2025년 6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부터 음주운전 술타기 또한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음주측정방해행위’로 인정되면서 처벌되는 건데요.

그런데 술타기는 형사처벌 문제를 제외한, 또다른 위험이 있습니다. 바로 구속 가능성입니다.

이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면 구속 수사는 물론,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합니다.

I 음주운전 술타기가 위험하다고 평가되는 이유는?

술타기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할 수 없게 할 목적으로 음주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신 행위를 의미합니다.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이러한 행동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는데요.

2025년 6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부터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음주측정방해죄가 신설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술타기가 위험한 이유는 단순히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에 대해 인천음주운전변호사로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① 범행 후의 정황이 나쁘게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최종 형량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양형기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평가되는 요소 중 하나는 바로 범행 후의 정황입니다.

술타기는 단순히 술을 마시고 운전한 수준을 넘어,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핵심 증거인 혈중알코올농도를 고의로 조작하고 인멸했다는 점에 있어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나쁘게 평가되죠.

이는 공권력에 대한 도전 행위로 인정되며,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선처는 매우 어려워지게 됩니다.

② 구속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핵심 기준 중 하나는 바로 증거 인멸 가능성입니다.

술타기를 시도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증거를 훼손하려고 했다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이후에도 유사한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수사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요. 이에 따라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높아지게 됩니다.

구속영장 기각을 위한 대응법 확인하기 (클릭 시 이동)

이미 구속이 이루어졌다면? 석방 절차에 대해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I 인천음주운전변호사에게 많이 하는 질문(FAQ)

Q1. 음주운전 술타기는 면허취소 대상이라는 게 사실인가요?

A1. 네, 맞습니다. 술타기로 적발되었다면 음주운전 행정처분 규정에 따라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에 따라 최소 1년의 결격기간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참고 바랍니다.

Q2. 술타기 과정에서 경찰과 물리적 접촉이 있었다면 가중처벌되나요?

A2. 경찰과의 물리적 접촉이 있었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추가로 성립할 수 있으며, 음주측정방해죄가 결합되어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이 극도로 높아지기 때문에,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전문가와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I 인천음주운전변호사 선임, 술타기 적발된 의뢰인 벌금형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인천시 남동구에 거주하는 왕 씨는 사건 당일 미추홀구에서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를 불러 집을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대리기사는 마땅한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하자, 같은 빌라 주민인 서 씨의 차량 앞에 이중주차를 하게 되는데요.

왕 씨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운전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 문제도 없을 거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셨죠.

하지만 집에 도착한 지 약 20분이 흐른 시점에서 서 씨로부터 차를 빼달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이에 왕 씨는 직접 운전대를 잡고 약 15m 정도 이동하게 되는데요. 이에 대해 서 씨가 불만을 쏟아내면서 언쟁이 오가고 맙니다.

그 과정에서 서 씨는 음주운전을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왕 씨는 당황하며 급히 집으로 들어간 후 추가 음주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은 모두 경찰에 들키고 말았으며, 결국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조력 방법

그제서야 왕 씨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잘못을 깨달았지만, 이미 일어난 일을 되돌릴 수는 없었기에 인천음주운전변호사인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내용을 바탕으로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3) 결과

인천지방법원은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고의로 술타기를 한 점에 대해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인천음주운전변호사가 제시한 여러 참작 사유를 종합했을 때, 진정성이 인정되고 전반적으로 위험성이 낮게 평가된다며 벌금형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왕 씨가 상황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전문가와 함께 머리를 맞대어 적절한 대응책을 모색했던 것이 이번 사건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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