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음주운전변호사 상담 통해 특가법 가중처벌 피한 사례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위반 행위이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했다면 특가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서울음주운전변호사는 설명합니다.”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치밀한 분석력과 날카로운 시선으로 보이지 않는 빈틈까지 찾아내어 의뢰인의 이익을 끝까지 지켜내고 있는데요.

지난 19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야간시간대 교통경찰은 총동원해 강남·서초·방배 등 음주운전 사고 다발지역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음주운전을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데요. 만약 단속에 적발되면 어떤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될까요?

도로교통법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이는 반쪽짜리 정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단순 적발이 아닌 경우에서는 전혀 다른 법이 추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이 적용될 수 있는 음주운전 유형에 대해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끝으로는 특가법에 따른 음주운전 가중처벌을 피한 사례까지 확인하실 수 있으니, 관련 정보를 찾고 계신다면 집중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I 특가법이 적용될 수 있는 음주운전 유형은?

수십 년간 서울음주운전변호사로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특가법이 적용될 수 있는 대표적인 음주운전 적발 유형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① 음주운전 + 인사사고로 적발되었을 때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주취 상태가 심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인명피해가 동반된 교통사고를 유발했다면 특가법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적용되는 죄명은 ‘위험운전치사상죄’이며, 다음과 같이 처벌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② 음주운전 + 뺑소니로 적발되었을 때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인명 피해가 동반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도망갔다면 특가법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때 적용되는 죄명은 ‘도주치사상죄’이고, 다음고 같이 처벌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사상하게 했을 때에도 특가법 처벌될 수 있다? (클릭 시 이동)

I 서울음주운전변호사에게 많이 하는 질문(FAQ)

Q1. 특가법이 적용되면 무조건 실형에 처하게 되나요?

A1. 특가법이 적용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벌금형 가능성이 존재하며, 3년 이하의 징역의 경우에서는 집행유예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기대할 수 있는 결과인 만큼, 신중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Q2. 위험운전치사상죄에서 언급하고 있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A2. 안전하게 운전하기 위한 주의력이나 판단력, 위기 대응 능력 등이 현저하게 떨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적으로 명확히 정해진 기준은 없으며, 대신 여러 정황이나 증거 등을 종합하여 판단되고 있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도주치사상죄에서 말하는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의무 조치’에 대해서도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I 서울음주운전변호사 상담 통해 특가법 가중처벌 피한 사례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주인공인 전 씨는 서울시 종로구 창신동 인근에서 술을 마신 후 자택이 위치한 성동구 금호동까지 약 5km 구간을 운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골목길을 통과하게 되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신의 차량 사이드미러로 보행자 백 씨를 들이받게 됩니다.

이 사고로 백 씨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로 하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되는데요. 하지만 전 씨는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채 그대로 주행을 이어가고 맙니다.

백 씨는 전 씨를 향해 소리를 쳤지만, 그마저도 소용없자 뺑소니로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사고 발생 시점으로부터 약 15분이 흐른 후, 경찰은 전 씨를 찾아내었고 음주측정을 진행했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 0.173%가 확인되자 경찰은 전 씨에게 음주운전 및 도주치상 혐의를 적용했다고 합니다.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을 살던 중에 이번 사건이 발생하면서 전 씨는 급히 서울음주운전변호사인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2) 조력 방법

집행유예기간 중에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음주운전에 도주치상까지 인정된다면 더욱 불리해질 수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었다는 건데요. 이번 사건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과정에서 다음 사실을 발견하고 특가법 처벌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아울러 전 씨가 집행유예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은채 이번 사건을 일으켰다는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던 점, 재발 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던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던 점, 사고 피해가 매우 경미했던 점 등을 근거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3)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은 불리하게 평가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했고요. 음주운전 혐의에 관해서는 벌금형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기간중음주운전만으로도 가중처벌이 예상되던 상황에서 도주치상까지 인정되었다면 실형을 피하기란 어려웠을 텐데요.

범죄구성요건을 증명하는 근거와 자료를 확보하여 적절히 제시하고,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입증한 것이 이번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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