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인구음주운전변호사 상담 I 단독사고 낸 3회 재범 집행유예

“단독사고라고 하더라도 음주운전과 결합하면 매우 불리하게 판단되며,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높다고 처인구음주운전변호사는 설명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력 11년의 음주운전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의뢰인의 인생이 달려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책임을 다한다는 마음으로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전 과정을 직접 처리하고 있는데요. 

처인구에서 음주운전 단독사고를 일으킨 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간혹 이런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건 아니니까 벌금형 정도로 마무리 되겠죠?”

인명 피해가 동반된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비해서는 다소 유리하게 평가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실형 가능성이 사라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인구 음주운전 사건을 관할하는 수원지방법원은 사고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을 분명 짚고 넘어갈 겁니다. 그것도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말입니다.

이에 대한 방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불리한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I 음주운전 단독사고,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이유는?

앞서 처인구음주운전변호사로서 음주운전 단독사고의 경우 실형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수원지방법원이 이토록 무겁게 판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① 재범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운전으로 그치지 않고 단독사고라는 결과를 낸 점에 대해 '정상적인 운전 조작이 불가능할 정도의 주취 상태에 도달했음에도 대범하게 운전대를 잡았다'라고 판단합니다.

이는 평소에도 음주운전을 했을 가능성이 높았다는 해석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준법 정신이 부족하다고 보며, 재범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격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형을 검토하게 됩니다.

② 현실적 위험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법부의 시선이 계속해서 엄중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운전자뿐만 아니라 무고한 시민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는 위험성 때문이죠.

그런데 단독사고를 유발했다는 건, 그 위험성이 실제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비록 인명 피해는 없었더라도, 그 가능성은 충분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볍게 넘어가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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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처인구음주운전변호사에게 많이 하는 질문(FAQ)

Q1. 음주운전 단독사고 후 도주했다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A1. 음주운전 중 단독사고를 일으키고도 법적으로 규정된 후속 조치를 다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도주했다면, 뺑소니라고도 불리는 사고후미조치죄가 추가로 적용되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아울러 두 개의 범죄가 동시에 성립하면서 경합범에 따라 가장 중한 죄에서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최대 1.5배까지 가중처벌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Q2. 단독사고인 줄 알았는 데, 파편이 튀면서 사람이 다쳤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서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A2. 단독사고의 여파로 사람이 다치게 되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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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처인구음주운전변호사 상담, 단독사고 낸 3회 재범 집행유예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주인공인 지 씨는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 적발되어 수원지방법원에서 약식명령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6년 전에 있었던 사건에서는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확정받게 되었고, 이후에는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고 하셨죠.

하지만 사건 당일 주취 상태에서 또다시 운전대를 잡게 되었고,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ㅈ’교회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에 신호기를 충격하게 됩니다.

사고를 목격한 주변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지 씨는 음주측정을 받게 되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 0.199%가 확인되면서 지 씨는 음주운전 단독사고로 정식 입건되고 맙니다.

2) 조력 방법

음주운전 3회에 단독사고까지 추가되면서 위험을 직감하게 된 지 씨는 곧바로 처인구음주운전변호사 선임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내용을 중심으로 지 씨가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3) 결과

수원지방법원은 두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단독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자칫 더 큰 사고의 위험성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다만 경각심을 가질 계기가 필요하다면서도 변호인의 주장을 고려했을 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과하다고 본다며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 3회만으로도 실형 가능성이 높았기에, 단독사고가 추가된 점에 있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히 대응해 나갔고, 결과적으로 선처라는 결과를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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