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0.08, 면허취소되었을 때 현실적인 구제 방법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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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음주운전 행정처분 규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면허취소 처분 대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10년 차 음주운전 변호사 김윤서라고 합니다.

하루빨리 평범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오직 의뢰인을 생각하며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현행 음주운전 행정처분 규정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을 면허취소 수치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운전이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분들에게 정말 치명적일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음주운전 0.08로 면허가 취소되었을 때 고려할 수 있는 현실적인 구제 방법에 대해 다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관련 정보를 찾고 계신다면, 이번 글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I Q1. 음주운전 0.08%로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바로 재취득 가능할까요?

A1. 통상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면허가 취소된 분들께서는 신규 재취득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운전 면허취소자에게 부과하는 결격기간 때문인데요.

여기서 결격기간이란 일정 기간 동안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초범의 경우 0.08% 이상으로 적발될 시 1년의 결격기간이 적용되고요. 과거 음주운전으로 걸린 적이 있다면 같은 수치라도 결격기간은 2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TIP!] 음주운전 유형에 따라 결격기간은 최대 5년까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유의 바랍니다.

A2. 음주운전 0.08로 적발되어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을 때 고려할 수 있는 구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형사사건 자체에서 무혐의 또는 무죄 판단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과 ‘운전 행위가 있었을 때’라는 범죄구성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그중에서 하나라도 명백한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게 되죠.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인정되지 않게 되면,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정당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면허를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 무혐의 또는 무죄를 받아내는 것이 가장 확실하면서도 강력한 구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현실적으로 음주운전 사건에서 무혐의나 무죄를 받아내는 것은 상당히 까다로운 편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음주운전을 명백히 입증하기 위한 음주측정기 수치, 목격자 진술, CCTV, 블랙박스 등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할 경우, 더 큰 법적 문제로 확대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란 검사가 보았을 때 혐의 자체는 명백히 인정되면서도 사안이 경미하거나 충분한 참작 사유가 존재할 때, 재판에 넘기는 대신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일종의 선처 처분을 말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기소유예는 면허구제 있어서 전환점이 될 수 있는데요. 도로교통법에 따라 면허취소 처분이 이루어졌더라도 결격기간은 사라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무혐의나 무죄를 받아내는 것만큼은 아니더라도, 이 또한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단순히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요. 범행에 이르게 된 불가피한 사정, 직업상 불이익, 개선 가능성, 무사고 등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 사유를 전략적으로 잘 활용해야 비로소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유의해야 합니다.

무혐의, 무죄 또는 기소유예를 받아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면허구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통해 인용 결정을 받으면, 면허취소 처분은 면허정지로 감경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마저도 최근에는 상황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생계형이라는 사실만으로 면허를 구제해 주기에는, 비난가능성이 너무나도 큰 범죄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죠.

현재는 음주운전 면허취소라는 처분으로 사회가 얻는 공익보다 개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크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만 면허구제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사실, 꼭 명심해야 합니다.

A3. 변호사와 행정사 중에서 누구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가는 목표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딱 잘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오직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통한 면허구제만을 바라고 계신다면, 비용적인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행정사를 선택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혐의나 무죄, 또는 기소유예를 통한 면허구제까지 생각하고 계시거나 형사처벌 문제에 대한 대응까지 필요로 하신다면 법률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참고로 제가 소속된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음주운전 0.08에 대한 형사 및 면허구제 절차를 동시에 대응할 수 있는 TF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특히 원활한 사건 해결을 목적으로 전담 인력이 배치되기 때문에, 정말 나만을 위한 맞춤형 대응을 찾고 계신다면 지금 즉시 1522-3394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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