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2진 구속 및 실형 가능성은 어떻게 될까?

“음주운전 2진아웃이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 동종 범죄를 저지른 자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보며, 구속과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12년 차 음주운전 변호사 조원진 인사드립니다.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와 저만의 노하우를 결합하여 의뢰인의 이익을 최대한 지킬 수 있는 맞춤형 전략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 또다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 상당 수는 ‘처음에도 벌금형으로 끝났으니, 이번에도 가능하겠지’, ‘그래도 사고가 난 건 아니니 징역까지는 가지 않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최근 들어 수사기관과 법원이 어떤 시각으로 음주운전 사건을 바라보는지를 아신다면, 현실은 생각과는 달리 매우 냉혹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특히 음주운전 2진아웃이 적용된 재범의 경우 구속과 실형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I 음주운전 2진아웃이란 무엇인가요?

음주운전에서 2진아웃이라는 제도는 2019년에 있었던 도로교통법 개정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기존에 음주운전 재범 문제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3진아웃이라는 제도가 시행 중이었지만, 그럼에도 반복적인 위반행위가 지속되자 이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음주운전 2회로 적발된 자에 대해서는 훨씬 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2021년에 한 차례, 2022년에 두 차례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범과 후범 사이에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고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 이유였죠.

이에 따라 2023년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전범과 후범 사이의 시간적 제한을 ‘10년 내’로 명확히 설정했고, 가중처벌 기준을 구체화하여 법적 안전성을 보완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10년 내 음주운전 재범한 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

I 음주2진 구속,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는 이유는?

‘겨우 두 번째 적발된 건데, 구속 가능성을 걱정하는 건 너무 이른 거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실 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이 음주운전 2진아웃 재범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신다면, 결코 과장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이해하시게 될 텐데요.

지금부터 구속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①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는 더 이상 실수가 아닌 반복성이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특히 재범 간격이 짧다면 상습성까지 있다고 보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도로 위 불특정 다수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게 되고요. 결국 신체의 자유권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속영장 청구를 적극 검토하게 됩니다.

②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의 경우, ‘당사자 역시 가볍게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때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충분히 고려되는 위험으로 평가되는 순간, 증거를 없애거나 훼손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결국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목적 하에 인신을 구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게 되며,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미 한 차례 처벌이 이루어졌음에도 재발했다는 점에 있어 벌금형 선처는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게 되고요. 심지어는 오히려 재범 가능성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결국 무겁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요. 이에 따라 불구속기소 처분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I 음주2진 실형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결론부터 말씀해 드리자면, 음주운전 2진아웃이 적용된 사안에 대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셔야 합니다.

음주운전 초범으로 적발되었을 당시 선처가 내려진 이유를 냉정하게 되짚어 본다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요.

당시 벌금형과 같은 선처가 이루어진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스스로 개선할 수 있다는 믿음 하에 기회를 준 것이죠.

하지만 그 기회를 발로 차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른 상황입니다. 당연하게도 법원 입장에서는 더 이상의 선처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흐름 속에서 법원은 선처가 아닌 가중처벌의 필요성을 느까게 되고요. 그 결과 ‘실형’이라는 카드를 적극 고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I 음주2진 구속과 실형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2진아웃 상황에서 구속과 실형을 방어하는 데 핵심은 재범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는 데 있습니다.

‘이미 재범한 상황에서 어떤 이야기를 한다 한들, 법원이 믿어줄까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이렇게나 무거운 불신을 어떻게 뒤집을 수 있을지 고민이 되실 텐데요. 방법은 단 하나 뿐입니다.

그 누가 보더라도 납득할 수밖에 없는 촘촘한 논리를 세우는 것이죠. 이에 대한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양형자료 준비를 알아보고 계시나요? (클릭 시 이동)

I 음주2진 구속 관련 FAQ

Q1. 만약 10년 내 음주운전 재범이 아니라면 구속 가능성을 배제해도 될까요?

A1. 10년 내 음주운전 재범이 아니더라도 구속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불리하게 평가되며, 특히 사후 대응에 따라 충분히 구속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Q2.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면 무조건 실형으로 이어지게 되나요?

A2. 아닙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실형으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다만 구속 자체가 사안의 경중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에 해당되기 때문에, 면밀한 전략 없이 대응한다면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속에 풀려나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절차는? (클릭 시 이동)

※ 음주운전 재범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부담 없이 상단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1522-3394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 법무법인 동주 성공사례 보러가기 >

음주3진에 측정거부까지 했지만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사례 (클릭 시 이동)

음주운전 5번째 적발된 의뢰인, 실형 면할 수 있었던 이유는? (클릭 시 이동)

음주운전 항소심 통해서 감형받은 재범 의뢰인 사례 (클릭 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