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음주사고변호사 상담, 무면허 및 대인 피해에도 실형 면해

“대인 피해가 동반된 무면허음주사고는 특히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 해당된다고 안성음주사고변호사는 설명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력 11년의 음주운전 변호사 이세환이라고 합니다.

10년 이상 다양한 음주 사건을 좋은 결과로 이끈 사실이 알려지면서 감사하게도 전국에서 의뢰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무면허음주사고.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교통사고라는 각각 독립적인 범죄가 동시에 성립하는 사안에 해당됩니다.

안성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음주 사건 중에서도 특히 엄중한 판단이 이루어지는 사안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특히 피해 대상이 사람이었으며, 상해로 인정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초범이라도 실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초기부터 반드시 안성음주사고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I 무면허음주사고, 실형 가능성이 높게 판단되는 이유는?

무면허음주사고 처벌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게 판단되는 이유는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실체적 경합범 처벌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무면허음주사고는 다음과 같이 각각 독립된 행위에 대해 여러 개의 범죄가 성립하는 사안에 해당됩니다.

▶ 무면허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교통사고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치사)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 

이때 형법상 실체적 경합범이라는 개념이 적용되는데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결국 무면허음주사고 처벌 수위는 매우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실형이 검토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② 재범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무려 세 개의 범죄를 동시에 저지른 상황. 법원 입장에서는 우발적 실수가 아닌, 기본적인 교통법규 준수 의식 자체가 결여된 상태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선처를 내리는 것은, 자칫 범법 행위에 대한 제재가 크지 않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여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은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사안을 접근하게 되고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선처는 무의미한 것으로 보아 실형을 적극 검토하게 됩니다.

I 안성음주사고변호사에게 많이 하는 질문(FAQ)

Q1. 무면허음주사고 구속 가능성은 어떻게 되나요?

A1.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에 사안의 중대성와 재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도주 우려가 있거나 증거를 인멸할 여지까지 있다고 판단된다면, 구속은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 기각을 위해서는 어떤 대응을 해야 할까? (클릭 시 이동)

Q2. 피해자가 너무 높은 합의금을 부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A2. 피해자 측에서 너무 과도한 무면허음주사고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무리하게 협의를 시도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개인 간에 협의를 진행할 경우 감정 대립이 생기면서 금액이 높게 책정되거나 관계 악화, 협상 결렬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전문가가 개입하면 감정을 배제하는 것과 동시에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합의금을 조율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합의금 산정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 (클릭 시 이동)

I 안성음주사고변호사 상담, 무면허 및 대인 피해에도 실형 면해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 김 씨는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 약 8개월 전에 안성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확정받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초범이었음에도 높은 벌금형을 받게 된 김 씨는 같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며 생활을 이어갔는데요. 하지만 문제가 발생하고 맙니다.

사건 당일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한 김 씨는 병원 측으로부터 아버지가 응급실로 이송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요.

8개월 전 사건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급한 마음에 운전대를 잡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 조급했던 탓이었을까요. 김 씨의 진행방향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남 씨가 신호대기로 멈췄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채 그대로 들이받고 맙니다.

이 사고로 남 씨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수준의 상해를 입게 되었죠.

마침 근처에서 대기 중이었던 경찰이 사고 현장에 도착했고, 김 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진행했는데요.

김 씨에게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를 확인하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혐의를 적용했다고 합니다.

2) 조력 방법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면허음주사고를 낸 김 씨는 곧바로 안성음주사고변호사인 저를 선임하셨습니다.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판단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저는 다음 내용을 중심으로 조력하게 됩니다.

3) 결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단기간 재범한 것으로 모자라 무면허 상태에서 대인사고까지 낸 점에 대해 비난가능성이 크며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했을 때 참작 여지가 보이며,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마지막으로 부여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0.221%라는 만취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에 8개월 만에 재범, 심지어 무면허 대인사고까지 냈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이 너무나도 컸었는데요.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 유리한 사정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략적 대응을 이어갔던 것이 선처라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 안성을 포함한 경기도 남부 지역에서 음주운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나요? 지금 바로 상단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1522-3394로 연락하시어 안성음주사고변호사를 만나보세요.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KR B동) 902, 903호에는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가 위치하고 있으며, 1:1 대면상담 신청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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