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음주사고변호사 상담 I 대인 피해로 특가법 적용되었지만 벌금형

“음주운전 대인사고로 특가법이 적용되었다면 초범이라도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광명음주사고변호사는 설명합니다.”

반갑습니다. 12년 차 음주운전 변호사 이세환 인사드립니다.

절실함을 안고 저를 찾아오셨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기에, 오늘도 법정이라는 최전방에서 의뢰인을 지키는 가장 단단한 방패가 되어드리고 있는데요.

음주운전 대인사고.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자동차등을 운전하다가 인명 피해가 동반된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광명에서는 음주운전 대인사고로 적발된 가해 운전자에 대해 특가법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만약 이에 대해 처음 접하셨다면, 이번 글에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서 특가법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실제 광명음주사고변호사 싱딤 사례를 통해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는지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 음주운전 대인사고, 특가법 적용이 검토되는 조건은?

음주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했다면 특가법 적용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했을 경우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도로교통법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었는지 여부와는 상관 없이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여야 하며, 그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대한 판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궁금하실 수밖에 없을 텐데요.

법적으로 이에 대해 명확히 정해진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여러 정황이나 증거 등을 중심으로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죠.

실무에서도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이라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② 형법상 상해가 발생했을 경우

단순히 사람이 다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정도가 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형법에서는 상해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초래했을 때로 규정하고는 있지만, 실무에서는 이외에도 의학적 의견과 객관적 증거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유의 바랍니다.

I 광명음주사고변호사에게 많이 하는 질문(FAQ)

Q1. 대인 피해가 인정되기 전에 합의를 진행한다면, 특가법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1. 대인 피해가 공식적으로 인정되기 전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피해자 측에서 관련 증거(ex. 상해 진단서 등)를 끝까지 제출하지 않는다면 특가법 처벌을 피할 여지는 존재합니다.

다만 향후 조사 과정에 따라 실제 판단은 달라질 수도 있는 만큼,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실무에서는 합의금 산정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 (클릭 시 이동)

Q2.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선처받을 수 있나요?

A2. 음주운전 대인사고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강력한 감경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진행한다면 선처 가능성은 크게 상승합니다.

다만 합의 여부 외에도 여러 요소에 따라 선처 여부가 판단되는 만큼, 최대한 유리한 양형 요소를 수집하는 과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양형자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I 광명음주사고변호사 상담 I 대인 피해로 특가법 적용되었지만 벌금형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광명시 하안동에서 거주하는 추 씨는 사건 당일 소하동에서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 횡단보도를 급히 건너려던 피해자 이 씨를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하게 됩니다.

사고 충격으로 이 씨는 뒤로 넘어지게 되었고, 전치 3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고 말았죠.

너무 놀란 이 씨는 그대로 정차했고, 이 씨의 상태를 확인한 후 112 및 119 신고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추 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진행했고, 혈중알코올농도 0.160%를 확인하면서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2) 조력 방법

추 씨는 자신에게 특가법이 적용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급히 광명음주사고변호사인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이에 저는 사건을 심도 있게 분석했고, 다음 사실을 확인한 후 특가법 위험운전치상이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추 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대인사고까지 낸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던 점, 권 씨가 원만히 합의를 진행한 점, 권 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한 점, 권 씨에게도 일부 과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바탕으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3) 결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특가법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추 씨에게 유리한 사정을 종합했을 때 선처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에 대해 벌금형 800만 원을 결정했습니다.

초범이었지만 0.160%에 음주운전 대인사고, 특가법까지 인정되었다면 징역형의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를 통해 쟁점사항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적절한 양형 요소를 제시했던 것이 이번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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