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음주운전변호사 선임, 사고후미조치 무죄 및 선처받은 사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도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했다면 뺑소니라고도 불리는 사고후미조치죄가 추가로 성립할 수 있다고 오산음주운전변호사는 설명합니다.”

반갑습니다. 12년 차 음주운전 변호사 이세환 인사드립니다.

저를 믿고 시간을 내어 찾아주신 모든 분들을 위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상담 단계부터 직접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오산에서 있었던 다양한 음주 사건 중에서도 난이도가 높았던 유형은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를 선택해볼 수 있습니다.

흔히 음주운전 뺑소니라고도 부르는 데요. 당시에는 범행을 들키지 않고 무사히 빠져나갔기에 안심하기도 하지만, 열이면 열 모두 나중에는 후회하게 됩니다.

범행을 숨기기 위해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법적으로 정해진 후속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현장을 도망간 책임은 너무나도 무겁기 때문이죠.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처벌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구속까지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산음주운전변호사로서 조언해 드립니다.

I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성립 조건은 어떻게 될까?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는 음주운전죄와 사고후미조치죄가 동시에 성립하는 사건 유형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각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걸까요?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① 음주운전죄 성립 조건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이라는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바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과 ‘운전 행위가 있었을 때’입니다.

아울러 각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보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 음주측정기(호흡측정) 또는 피검사(혈액측정)에서 0.03% 이상이 측정되었을 때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 자동차 엔진을 시동시킨 후 기어를 조작하거나 제동장치를 해제하는 등 발진 조작이 완료되었다고 볼 때 운전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라도 음주운전 무죄 가능하다? (클릭 시 이동)

② 사고후미조치죄 성립 조건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교통상의 장해가 있을 정도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법적으로 정해진 후속 조치를 다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후속 조치’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에 대해 도로교통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

▶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전달

▶ 사고 현장 주변에 경찰관이 있다면 그 경찰관에서 신고

▶ 사고 현장 근처에 경찰관이 없다면 가까운 국가경찰관서(파출소, 경찰서 등)에 신고

I 오산음주운전변호사에게 많이 하는 질문(FAQ)

Q1. 보험사에 연락하여 대신 처리해달라고 요청한 후에 갔어도 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A1. 네, 가능합니다. 보험사에 연락하여 사고 처리를 접수했더라도, 도로교통법 제5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전자 의무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면 사고후미조치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 판례에서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Q2.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냈는데, 피해 대상에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A2. 음주운전 뺑소니 피해 대상에 사람이 포함되어 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도주치사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고후미조치죄보다 훨씬 높은 법정형이 적용되며, 초범이라도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도주치사상죄 처벌 수위에 대해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I 오산음주운전변호사 선임, 사고후미조치 무죄 및 선처받은 사례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이번 사례의 주인공인 구 씨는 사건이 발생하기 약 9년 전에 음주운전 적발되었고, 수원지방법원에서 약식명령 벌금형 800만 원을 확정받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재범하지 않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지만 사건이 발생하고 마는데요.

사건 당일 오산시 궐동 인근에서 술을 마시게 된 구 씨는 집에 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부르게 되었는데요.

얼마 되지 않은 거리에 대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자 구 씨는 화를 내었고, 결국 말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에 대리기사는 구 씨와 차량을 그대로 둔 채 현장을 이탈했죠.

약 1km 남짓의 거리를 남겨둔 상태에서 구 씨는 다른 대리기사를 호출하려고 했지만, 계속해서 실패하자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차량 사이드미러로 피해자 권 씨의 차량 사이드미러를 가격하게 되는데요. 그 사실을 모른 채 그대로 주행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에 권 씨는 뺑소니 신고를 했고, 구 씨는 출동한 경찰에 붙잡히게 되었죠.

경찰은 구 씨에게서 술냄새를 감지하고 음주측정을 진행했고, 혈중알코올농도 0.210%를 확인하면서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로 정식 입건했습니다.

2) 조력 방법

구 씨는 음주운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뺑소니 사실에 대해서는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어떤 방법으로 설득해야 할지 몰랐기에 오산음주운전변호사인 저를 찾아주셨는데요.

저는 이번 사고를 면밀히 분석했고, 다음 사실을 기반으로 사고후미조치에 대해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구 씨가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실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던 점, 권 씨가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진행한 점, 처음부터 계획된 범행은 아니었던 점, 오랜 기간 동안 재발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근거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3) 결과

수원지방법원은 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10년 이내에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재범한 것으로 모자라 사고까지 낸 점에 대해 징역형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변호인이 제출한 여러 사정을 비추어볼 때 집행유예가 적절하다고 설명했습니다.

9년 만에 0.210%이라는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사고후미조치까지 인정되었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법적으로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선처에 필요한 요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대응했던 것이 이번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 오산을 포함한 경기도 남부 지역에서 음주운전 문제로 전문가 의견이 필요한 상황이신가요? 상단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1522-3394로 연락하시어 오산음주운전변호사를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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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뺑소니로 적발되었지만 도주치상 무죄 받은 사례 (클릭 시 이동)

음주운전 및 뺑소니 혐의 모두 인정되었음에도 선처받을 수 있었던 사례 (클릭 시 이동)

음주운전 쓰리아웃 재범 의뢰인, 벌금형 선처 가능했던 배경은? (클릭 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