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흥구음주법률상담, 4회 재범 운전자 조력해 집행유예 성공

“음주운전 4회는 더 이상 실수나 판단 착오가 아닌, 습관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격리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기흥구음주법률상담 변호사는 설명합니다.”

반갑습니다. 12년 차 기흥구음주운전변호사 이세환 인사드립니다.

어떤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의뢰인의 일상을 지켜내기 위해 가장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있는데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사실은 그 누구라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흥구에서는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 5년간(2021년~2025년) 음주운전 단속 및 교통사고 현황 데이터에 따르면 음주운전자 중 40% 이상이 재범이었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나 일회성 판단 착오가 아니라, 습관화된 위험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책으로 처벌 기조가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고요. 특히 음주운전 4회의 경우 실형 여부가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I 음주운전 4회 실형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기흥구음주법률상담을 신청하는 분들 중에서는 간혹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음주운전 처벌규정만 놓고 보면 분명 벌금형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 같은데, 왜 실형 가능성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혹시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께서도 같은 의문점을 가지고 계신다면, 지금부터 그에 대한 답을 내어드리겠습니다.

① 상습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한 번 정도는 단순 실수나 일시적인 판단 착오로 보기도 하지만, 그 이상부터는 상습적인 성향이 고착화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음주운전 4회의 경우, 더 이상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평가되는데요.

음주운전은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범죄라는 점까지 고려했을 때, 사회로부터 일정 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실형을 적극 검토하게 됩니다.

② 양형기준상 가중처벌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은 법원이 형의 종류나 양을 결정할 때 참고하게 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입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이를 벗어날 경우 합리적인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는 점에 있어 사실상 양형기준에 따라 형량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양형기준에서는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그중에서도 특히 3회 이상부터는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4회는 정식재판(구공판) 청구와 함께 징역이 구형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양형자료를 알아보고 계시나요? (클릭 시 이동)

I 기흥구음주법률상담 변호사에게 많이 하는 질문(FAQ)

Q1. 음주운전 4회는 면허취소 대상인가요?

A1. 음주운전 행정처분 규정에 따라 4회 재범은 면허취소 대상에 해당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에 따라 최소 2년의 결격기간이 부과되는데요. 해당 기간이 종료되기까지 운전 자격을 박탈되며, 신규 운전면허 취득에 제한이 생깁니다.

음주운전 면허구제에 대해 알아보고 계시나요? (클릭 시 이동)

Q2. 음주운전 4회는 차량 압수 대상이 된다는 게 사실인가요?

A2. 네, 사실입니다. 상습 음주운전 근절을 목표로 시행 중인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에 따라 차량 압수 대상이 되며, 이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몰수될 수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

I 기흥구음주법률상담, 4회 재범 운전자 조력해 집행유예 성공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주인공인 최 씨는 8년 전을 포함하여 총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형 수준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에는 대리기사 호출에 실패하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에서 용인시 기흥구까지 약 10k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게 되었고, 누군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또다시 적발되고 말았죠.

경찰은 음주측정을 통해 최 씨에게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를 확인했고,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게 되는데요.

음주운전 4회로 적발된 최 씨는 스스로 해결해 보려 했지만,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자 뒤늦게나마 기흥구음주법률상담을 신청하셨습니다.

2) 조력 방법

재판을 앞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신속히 사건 분석에 돌입했고, 다음 사실을 발견한 뒤 선처를 호소하게 됩니다.

3) 결과

수원지방법원은 최 씨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사실에 대해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다만 변호인이 언급한 여러 사정을 종합했을 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며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면허취소 수치를 넘는 혈중알코올농도에 8년 만에 재범, 음주운전 4회가 더해지면서 실형까지 예상되었는데요.

다행히 재판이라는 마지막 선처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기흥구음주운전변호사와 함께 대응했던 것이 선처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 기흥구를 포함한 용인 지역 또는 경기도 남부에서 음주운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나요? 지금 바로 상단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1522-3394로 연락하시어 기흥구음주법률상담을 받아보세요.

<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KR B동) 902, 903호에 위치하고 있으며, 방문상담 신청도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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