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음주운전변호사 상담 I 단속 도주하다가 검거된 재범 선처

“음주단속을 위해 정차를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도주했다면, 양형조건 중 하나인 범행 후의 정황이 불리하게 평가되면서 선처가 어려워지게 된다고 평택음주운전변호사는 설명합니다.”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 인사드립니다.

수많은 음주운전 변호사 중에서도 저를 선택해 주신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전 과정을 직접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 5일 오후 8시 51분경 평택시 합정동의 한 사거리에서 경부고속도로 안성IC 방향으로 좌회전을 시도하던 고속버스와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승용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와 동승자 한 명이 모두 현장에서 숨졌고요. 고속버스 기사와 승객 등 6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사고 원인을 분석하던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가 2.7km 떨어진 지점에서 이어지던 경찰의 음주단속에 불응한 채 도주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음주단속 도주. 그 자체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 운전으로 그치지 않고 추가 범죄를 유발한다면 책임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을 검토할 수준으로 사안이 무거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 단속현장을 마주했다면 절대 피하지 마셔야 하고요.

이미 음주단속도주를 하셨다면 신속히 평택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I 음주단속도주, 어떤 불이익을 입게 될까?

평택에서는 음주운전 단속현장에서 순간의 두려움으로 도주를 하는 분들이 종종 계시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사건은 더욱 불리해진다는 것을 주의해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입게 되는지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① 선처 가능성이 희박해지게 됩니다

음주단속 현장에서 경찰이 음주측정을 위해 정차를 요청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도주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단순 음주운전 사건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될 가능성이 큰데요. 최종 형량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양형기준 내 ‘범행 후의 정황’에 대해 불리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이는 경찰조사에서는 물론, 향후 진행되는 검찰조사와 형사재판에서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되고요.

특히 가벼운 처벌로 넘길 수 있는 사안이더라도, 도주했다는 사실이 작용하면서 집행유예 또는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② 구속수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음주단속도주는 ‘현장을 벗어나려는 시도를 했다’라는 평가로 끝나는 사안이 아닙니다. 음주운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증거인 ‘혈중알코올농도’를 의도적으로 숨기려 했다는 해석으로 이어지게 되죠.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추가적인 증거 인멸 또는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신체적 자유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게 되며, 결국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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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에서 풀려나기 위한 절차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I 평택음주운전변호사에게 많이 하는 질문(FAQ)

Q1. 음주단속도주하다가 붙잡혔다면 어떤 죄목으로 처벌되나요?

A1. 음주운전 단속현장에서 도주하다가 붙잡혔다면, 다음과 같이 사후 대응에 따라 적용되는 죄목은 달라지게 됩니다.

▶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회피했다면 : 음주측정거부죄

▶ 음주측정에 응했다면 : 음주운전죄

음주운전 처벌 수위에 대해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음주측정거부 처벌 수위에 대해 확인하기 (클릭 시 이동)

Q2. 음주단속도주 중에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2. 음주운전 단속현장에서 도주하던 중 사람을 사상하게 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가중처벌받게 됩니다.

또한, 사고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취한 상태였던 점이 인정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가중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인피사고, 특가법 적용 기준은 무엇일까? (클릭 시 이동)

I 평택음주운전변호사 상담, 단속 도주하다가 검거된 재범 선처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평택시 비전동에서 거주하는 박 씨는 사건이 일어난 시점을 기준으로 8년 전 및 7년 전에 음주운전 적발된 적이 있었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다시 동종 범죄를 일으키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거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노력했지만, 사건이 발생하고 마는데요.

자택에서 약 2.1km 정도 위치에 있던 식당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박 씨는 집을 가기 위해 대리기사 호출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실패하자 ‘금방이면 가는데…’라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고 말았죠.

문제는 출발한지 5분도 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단속을 진행하던 경찰을 마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박 씨는 이번에도 걸리면 안 된다는 생각에 도주를 시도했는데요. 그 모습을 목격한 경찰이 추격에 나서게 됩니다.

결국 박 씨는 인근에서 붙잡히게 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141% 확인과 함께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박 씨는 신속히 평택음주운전변호사인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2) 조력 방법

박 씨는 면허취소 수준을 훨씬 웃도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재범인 점, 단속도주를 시도한 점이 추가되면서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선처 가능성을 현실화하기 위해 다음 내용을 바탕으로 대응에 나서게 됩니다.

3) 결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10년 내 음주운전 2회 벌금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으며, 높은 수치로 도주까지 시도하는 등 도로교통상 위험이 존재했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에서 변호인이 언급한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했을 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가장 적절한 판단으로 본다며 이를 확정지었습니다.

0.141%에 음주운전 3회 재범, 단속도주가 결합되었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이 짙었는데요.

그럼에도 박 씨에게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기반으로 선처 전략을 세워 대응했던 것이 실형을 면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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