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고 발생한 상황이라면 피해자 합의 '이렇게' 하세요

음주운전사고 발생한 상황이라면 피해자 합의 '이렇게' 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최근 음주운전 관련 글을 연달아 올리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초범, 재범 등으로 동주를 찾아오신 많은 분들이 블로그 글을 통해 연락을 주셨습니다.

홍보를 목적으로 작성한 글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주의 진심과 실력을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도 포스팅을 계속하게 됩니다.

상담을 받으신 분들 중 약 80%가 선임을 결정하셨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으로 전문가를 찾고 계시다면, 방문 전 상담 접수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현재 음주운전사고에 대한 정보를 찾고 계시다면, 이미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확인하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처벌 수위와 관련된 내용은 제외하고, 실제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만을 다룰 예정입니다.

오늘 글의 주제

음주운전사고 이후의 행동 요령

무기징역 선고 가능성

합의 불발 시, 형사 공탁 고려

음주운전사고 이후 행동 요령

1. 음주운전사고 이후의 행동 요령

음주운전을 계획적으로 저지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음주운전 적발만큼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바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는 음주운전 당사자가 많겠지만, 큰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 당사자가 아닌 가족이 이 글을 확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 직후 즉시 사건 해결을 위한 수습을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는 이미 술에 취해 사고까지 낸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경미한 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주취 운전자를 신고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후 실형 위험이나 가능성을 확인하고 마음이 급해진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정말 급하다고 느끼신다면 오늘 이 글만 읽으셔도 충분합니다.

음주운전사고로 인해 양형이나 선처를 바라신다면, 우선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현재도 실형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지 않았다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가능하다면 경찰 조사 전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완료할 것을 권장합니다. 하지만 사고 직후 전문가를 선임하지 않았다면, 이는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동주는 음주운전 상담이 접수되면 방문 일정을 확정하기 전에 통화로 간단히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여쭤보는 사항은 경찰 조사 일정과 사고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입니다.

경찰 조사보다 상담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떤 사건이든 사건 초기, 즉 경찰 조사 시 대응 방법에 따라 사건의 방향성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아직 경찰 조사를 받지 않으셨다면, 조사 일정을 미루시고 전문가와의 상담을 먼저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2. 무기징역 선고 가능성

음주운전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사고의 경우 초범이라고 해서 안심할 수 없으며, 선처 가능성도 매우 낮습니다.

음주운전사고의 경우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우 난감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선처와 양형을 얼마나 철저히 준비하느냐입니다. 준비가 부족하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처 가능성이 낮다고 해서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건에서 공통적으로 제출하는 반성문과 탄원서 외에도, 해결 목표와 전략에 따라 자료의 양과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 대응을 준비하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특히 음주운전과 같은 분야에서는,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음주운전 사망사고에서 무기징역을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3. 합의 불발, 형사 공탁 생각하시나요?

어떤 경우에는 피해자가 이미 여러 번 합의를 거절했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합의에 대해 오해하고 계신데요.

합의는 단순히 내가 내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합의 역시 변호사의 업무 영역에 속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선처를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절망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형사 공탁 제도를 통해 어느 정도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공탁까지 고려하고 계시다면 이미 사건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이로 인해 마음이 불안하고 조급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공탁 시 주의 사항

오늘의 포스팅은 형사 공탁 시 주의 사항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사 공탁 제도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돕기 위해 법원이 중간 역할을 해주는 제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공탁이 항상 성공적인 것은 아닙니다. 무리하게 공탁을 진행했지만 실패할 경우, 법원은 이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여 선처가 아닌 불리한 판결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공탁을 진행하려면 공탁금 산정 등 여러 어려움이 따릅니다. 공탁금은 반드시 합의금으로 제안한 금액보다 큰 금액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공탁을 받아들인 후에는 공탁금을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무턱대고 큰 금액으로 공탁을 시도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형사 공탁을 고려하신다면, 신중하게 접근하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에서 피해자 합의와 형사 처벌 수위는 음주운전 사건 성공사례가 있는 전문가에 의해 크게 좌우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유의하셔야 할 점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형법이 아닌 민법을 잘 아는 전문가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음주운전 문제는 형법과 민법 두 분야에 모두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와 함께 해결하실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