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합의금 500만원이면 적정 액수인가요?

뺑소니합의금 500만원이면 적정 액수인가요?

✍️ 오늘의 이야기 순서

4월 30일까지 이어지는 특별교통안전 대책

음주운전 사건, 법무법인 동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음주뺑소니 처벌, 얼마나 무거울까?

음주뺑소니 합의금, 500만 원이 맞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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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2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경찰이 음주운전 등 고위험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는 등 특별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힌 것 알고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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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다발지역, 유흥가 및 골프장 진출입로 등 시, 도 경찰청과 경찰서별로 단속지점을 선정해 상시 음주단속을 실시한다고 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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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 연말 음주운전 단속에 이어 단속이 진행되는 만큼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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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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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금지되어야 하는 행위이고, 특히 요즘처럼 음주운전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엄격해진 상황에서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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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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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그만큼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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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를 받아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 부담을 피하고, 자유를 되찾고 싶다면, 무엇보다도 우선 사안을 세심하게 살핀 뒤 대응에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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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 동주의 경우, 이런 초반 단계에서의 대응을 위한 프로세스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있는데요.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금전적인 부담이 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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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여러분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실무진 자문의 경우 별도의 비용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표 또는 파트너 변호사와의 1:1 밀착 자문 이후 선임을 결정하시면 선임 비용에서 자문 비용을 제외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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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음주뺑소니처럼 합의금으로 인해 금전적인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합의대행 등의 서비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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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지금 전문가가 필요하시다면,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음주뺑소니 처벌, 얼마나 무거울까?

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것을 우리는 흔히 뺑소니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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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는 처벌을 받는 범죄이고, 이를 모르는 운전자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뺑소니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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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운전을 한 것을 들키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즉, 무면허로 운전을 하거나 음주운전을 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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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은 사고가 나지 않았어도 그 자체만으로 처벌이 되므로, 당장 가중처벌이 될 것이 두려워 사고 현장을 벗어나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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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키지 않을 것을 기대했겠지만,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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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건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블랙박스와 CCTV 등을 바탕으로 운전을 하는 모습과 도주를 하는 모습을 파악하기 때문에 금방 들키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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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여러분도 그런 식으로 적발이 되었기에 지금 이 글을 찾아보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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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음주뺑소니로 적발된 경우 처벌은 그냥 교통사고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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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평범한 교통사고가 발생해 피해자가 다친 경우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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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경우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처벌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즉, 원래 교통사고는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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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러분의 사안은 ‘음주’ ‘교통사고’ ‘뺑소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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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러한 음주뺑소니는 음주운전만 해도 혈중알코올농도와 재범 여부에 따라 최대 6년의 징역이나 30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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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뺑소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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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다른 사람을 다치거나 사망하게 하고 구조하거나 연락처를 남기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뺑소니는 ‘도주치사상’죄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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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도주치사상죄의 처벌은 피해자가 상해만 입어도 최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 ~ 3000만 원 사이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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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피해자가 사망한 심각한 경우라면? 

이 경우 처벌도 마찬가지로 심각해져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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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무거운 처벌을 받는 음주뺑소니이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음주뺑소니 합의금을 통한 피해자와의 합의 등 유리한 요소를 최대한으로 만들어야 선처를 받아 자유를 되찾을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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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 합의금, 500만 원이 맞을까?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음주뺑소니 합의금은 500만 원이 아닙니다. 당장 도주치사상죄가 인정되면 벌금만 해도 최소 500만 원이 내려지는 상황에서, 최소한도로 합의를 해 줄 피해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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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대체 음주뺑소니 합의금은 얼마일까요? 안타깝지만, 여러분의 구체적인 상황을 모르는 이 시점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정해진 것이 없다’는 말뿐입니다. 어쩌면 500만 원보다 저렴한 선에서 합의가 될 수도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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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보통은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피해자의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기에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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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합의금을 받지 않아도 좋으니 엄벌을 원한다고 하는 피해자라면 금액이 더 올라갈 것이고, 애초에 합의 의사가 있는 피해자라면 합의금을 조금 조정해 볼 수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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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정말 구체적인 음주뺑소니 합의금이 궁금하시다면 전문가와 깊은 대화를 통해 사안을 확인받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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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음주뺑소니 합의는 적절한 타이밍도 중요하니 최대한 빨리 전문가를 찾을 것을 권해 드리면서, 이번 글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