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대인사고 실형 피하려면? 조력 사례 공유

음주운전 대인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으며,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에 근거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경력 12년차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단순한 실수로 간주되기 어렵습니다.

법률에 따라 무거운 형사처벌이 뒤따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빈틈없이 대응할 필요가 있죠.

특히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하는데요.

이번 칼럼에서는 위험운전치사상 성립 기준과 처벌 수위, 그리고 선처 사례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 조력이 필요하다면, '골든타임'이 지나기 전에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위험운전치사상 성립 기준과 처벌 수위

음주운전 대인사고가 발생한 경우,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성립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다만 음주운전 대인사고만으로 혐의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번 목차에서는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특가법｣ 위험운전치사상 성립하려면?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위험운전치사상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실무에서는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부터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으로 정상적인 운전 가능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운전자의 운전 모습도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고는 합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전후로 비틀거림이나 발음이 흐려지는 등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했다고 판단될 수도 있는 것이죠.

따라서 혈중알코올농도에만 의존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정상적인 운전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② 위험운전치사상 형량과 실형 가능성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성립될 경우, 이때부터는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집니다.

특히 피해자의 피해가 중대한 경우에는 더욱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워지므로,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는데요.

처벌 기준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도록 표로 정리해 두었으니, 이와 관련된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참고해 주세요.

| 위험운전치상 관련으로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정상적으로 운전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이러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보다는 가벼운 처벌이지만, 음주운전까지 동반된 경우에는 선처가 쉽지 않습니다.

과거 전력과 관계없이 실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한 만큼, 이때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음주 대인사고 선처받으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음주운전 대인사고 선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표적으로 2가지 대응 방안이 고려됩니다.

첫 번째는 양형자료이며, 두 번째는 피해자와의 합의죠.

먼저 양형자료는 진지한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로,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고는 합니다.

특히 경찰조사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한다면, 사안에 따라 정식재판 없이 약식벌금형으로 마무리된 가능성도 있고요.

다만 양형자료는 사안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이 달라지며, 단순히 많은 양을 제출하는 것보다는 내용의 충실성이 중요한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은 하단 링크에 정리되어 있으니, 위험운전치상 혐의 이후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참고해 주세요.

▶ 음주운전 양형자료 준비 방법과 주의사항 [바로 확인하기]

다음으로 선처 가능성을 높이고 싶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대표적인 감경요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속히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죠.

다만 합의 과정에서도 주의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합의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합의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점인데요.

피해자가 명확히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합의를 요구할 경우, 오히려 2차가해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합의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 역시 하단 링크에 정리되어 있으니, 합의에 앞서 링크부터 확인해 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 음주운전 합의금 산정 기준과 주의사항 [바로 확인하기]

| 위험운전치사상 방어하고 선처 성공한 조력 사례

음주운전 대인사고로 인해 실형 위기에 놓였으나, 선처를 이끌어낸 조력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응 방법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해당 사례의 조력 내용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① 사건 개요

(※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직장인으로, 사건 당일 회식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목표 매출 달성을 축하하는 자리였던 만큼, 의뢰인도 술을 한두 잔 마시기 시작했죠.

그렇게 회식은 마무리되고,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호출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주머니에서 꺼냈습니다.

그런데 휴대전화는 방전되어 있었고, 이에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선택을 하고 말았죠.

그렇게 귀가하던 과정에서 대인사고를 일으키게 되었고, 의뢰인은 사고를 인지하자마자 자진하여 신고했는데요.

의뢰인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했고,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되었고,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 속에서 경찰조사 단계부터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② 조력 내용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해당 혐의가 적용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정을 근거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주장했죠.

③ 최종 결과

이러한 주장을 토대로 위험운전치상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고, 음주운전 대인사고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비교적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피해자의 상해 진단으로 인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는데요.

그러나 경찰조사 단계부터 사실관계에 근거한 맞춤형 대응 전략을 마련한 결과, 예상보다 낮은 수준의 처벌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에 조력하면서, 그동안 차별화된 노하우와 다양한 성공사례를 축적해 왔습니다.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변호사가 상담부터 조력해 드리고 있으니, 도움을 원하시는 분들은 1522-3394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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