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음주운전변호사, 만취운전 재범 상담하여 선처 받아내

“법적으로 만취 상태와 관련하여 명확히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혈중알코올농도가 특정 기준치 이하라고 만취운전이 성립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셔서는 안 된다고 인천광역시음주운전변호사는 조언합니다.”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음주운전 변호사 이세환 인사드립니다.

의뢰인께서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인천광역시에서 음주운전 단속이나 의심신고 등을 통해 적발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게 나왔다면 특히 경각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만취운전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게 나오긴 했지만, 어차피 단순 적발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요.

단순히 술을 마신 사실로 끝나지 않고,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되며 도로 위의 불특정 다수를 심각한 위험에 노출시켰다’라는 판단 하에 더욱 무거운 책임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죠.

초범이라도 징역형이 검토되는 사안에 해당되는 만큼, 인천광역시에서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I 만취운전 적발되었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오해 두 가지

인천광역시음주운전변호사로서 만취운전 적발된 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잘못된 정보에 기반한 오해를 풀어드리기도 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많이 하시는 오해 두 가지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① 특정 혈중알코올농도 이상일 때 만취운전이 성립한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매우 분명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죠.

그런데 만취운전의 경우에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아무리 인터넷에 관련 내용을 검색해도, 서로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텐데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매우 분명합니다. 만취 상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확히 정해진 기준이 없기 때문이죠.

대신 실무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함께 운전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보행 과정에서 비틀거림이 발견되거나 발음이 심하게 뭉개진 경우,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등이 존재했다면 만취운전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혈중알코올농도 몇 % 이상이어야만 만취운전이다'라고 예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② 초범이면 무조건 벌금형이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자주 오해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초범이면 무조건 벌금형으로 끝난다”라는 인식입니다.

분명 초범이라는 사정은 양형 과정에서 유리하게 고려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벌금형이 보장될 거라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는데요.

특히 만취 상태였다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뿐만 아니라 높은 사고 위험성이라는 불리한 요소가 추가되며, 결과와는 관계 없이 무거운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죠.

이는 결국 징역형 가능성을 높이는 문제로 이어지게 되고요. 여기에서 추가적인 가중 요소가 적용되면 실형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I 인천광역시음주운전변호사에게 많이 하는 질문(FAQ)

Q1. 만취운전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A1. 만취운전은 다음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 0.03% 이상 ~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0.08%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참고로 위 처벌 내용은 초범 기준에서만 유효하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재범이라면 어떤 만취운전 처벌이 이루어질까? (클릭 시 이동)

Q2. 만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A2. 만약 만취 상태에서 인명피해가 동반된 교통사고를 유발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죄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I 인천광역시음주운전변호사, 만취운전 재범 상담하여 선처 받아내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인천광역시 남동구에서 거주하는 의뢰인 하 씨는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 약 3년 전 인천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근절 교육 프로그램까지 이수했지만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죠.

하 씨는 거래처의 강요로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위치한 식당에서 주량을 훨씬 뛰어넘는 술을 마시게 되었고, 만취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자택까지 약 9km 구간을 직접 운전하기 위해 차량에 탑승했다가, 이를 목격한 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히게 됩니다.

경찰은 하 씨에게서 혈중알코올농도 0.300%를 확인하고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했고요.

2) 조력 방법

3년 전 재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고도 만취운전을 한 하 씨에 대해 검찰은 정식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다시 재판을 앞두게 된 상황. 인천광역시음주운전변호사인 저는 다음 내용을 중심으로 만취운전 재범 처벌에 대한 선처를 구하게 됩니다.

3) 결과

인천지방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3년이라는 짧은 기간 내 무려 0.300%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점에 대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변호인이 제출한 참작 사유 등을 고려한다면 실형보다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대신 사회봉사를 추가로 명령했습니다.

단기간 재적발된 것으로 모자라 만취운전까지 했기 때문에 자칫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었는데요.

초기부터 냉철하게 사건을 들여다보고, 이후 적절한 대응을 했던 것이 선처라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 인천광역시에서 음주운전 문제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상단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1522-3394로 연락하시어 인천광역시음주운전변호사를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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