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정식재판, 실형 가능성 높은 케이스와 대응법 정리

“검찰이 음주운전 사건을 정식재판으로 넘겼다는 건 의미가 분명합니다. 가벼운 벌금형으로 정리하긴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만큼, 법정에 출석하기 전 충분한 대응 준비를 해야 합니다.”

반갑습니다. 경력 11년의 음주운전 변호사 조원진 인사드립니다.

저는 모든 의뢰인과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며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은 무엇인지 살펴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19일 창원지방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재적발된 60대 피고인에 대해 재범 우려가 상당하다는 이유로 징역 2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여러 유리한 정상은 있었지만, 과거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과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 이상이었던 점이 크게 작용했던 것인데요.

이처럼 사안의 경중이 심각하거나 반복 가능성이 높게 평가될 경우, 검찰은 구공판 처분을 통해 피의자를 법정에 세우려 하고 있고요.

법원은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된 피의자에 대해 무거운 법적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정식재판을 앞둔 분들께 항상 강조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처의 여지를 만들 수 있는 기회마저 놓치면, 감당하기 힘든 처벌의 무게를 견뎌야 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I Q1. 음주운전 정식재판,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는 건가요?

A1. 음주운전 사건에서 검찰이 구공판 처분을 통해 정식재판을 열어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은 단순히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바로 약식기소(구약식)과 정식기소(구공판)입니다.

전자인 약식기소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사안의 경중이 비교적 경미하여 정식재판 없이 서면 심리 후 법원에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인데요.

약식기소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사건의 무게를 무겁게 보았다는 것을 의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음주운전 정식재판이 열리면 판사는 사건 기록과 증거 및 양형자료를 직접 살펴보고, 검찰과 피고인(또는 변호인)의 진술을 듣고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요.

유죄가 인정되었을 때 판사가 선택할 수 있는 형의 종류는 크게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형의 실형이 있습니다.

I Q2. 음주운전 정식재판에서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특히 높은 케이스는 무엇인가요?

A2. 정식재판으로 회부된 모든 음주운전 사건에는 실형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그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는 케이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적발된 경우

음주운전은 기본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처벌의 무게는 비례적으로 상승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게 나왔을 때 실형 가능성이 올라가게 되는 것은 단순히 법적 구조 때문만은 아닙니다.

특히 0.08%부터는 판단력이나 인지능력, 반응속도 등이 크게 저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는 곧 사고 발생 위험이 컸다는 평가로 이어지게 되죠.

무사고였더라도 ‘언제든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라는 점에서 죄책을 무겁게 보고, 그에 따라 음주운전 실형을 적극 고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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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10년 이내 재범으로 적발된 경우

법원이 음주운전 사건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 중 하나는 단연 재범 가능성입니다.

피고인에게 선처를 내렸을 때 개선의 여지를 기대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같은 실수를 반복할 것인지를 보게 되는데요.

전자라면 사회로 되돌려보내는 것이 낫다는 판단으로 이어지지만, 후자라면 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일정 기간 격리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10년 이내 재범했다면 습관성 범행이라는 판단 하에 그 필요성을 크게 인정되며, 그에 따라 음주운전 실형이 적극 검토됩니다.

③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적발된 경우

음주운전에 대한 사고 위험성이 걱정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현실화되었다면 사안의 경중은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피해 대상이 사람이었거나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다면 중대성을 더욱 커지게 되는데요.

경우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될 수 있으며,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음주운전 실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었을 때 예상 형량은? (클릭 시 이동)

I Q3. 음주운전 정식재판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3. 음주운전 정식재판을 앞두고 계신다면 다음과 같은 준비를 고려할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① 양형자료를 보강해야 합니다

앞서 진행된 경찰조사와 검찰조사 단계에서 반성문이나 탄원서 등의 양형자료를 제출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할 거라 생각해서는 위험한데요.

양형자료를 냈음에도 정식재판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은, 어쩌면 누락하거나 미비한 점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걸수도 있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어떤 자료를 작성했는지 꼼꼼히 정리하시고, 추가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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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이 정식재판 전에 우선적으로 확인하는 서류 중 하나가 바로 변호인 의견서입니다.

해당 서류에는 사건의 개요, 피고인 의견,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주장 요지 등을 담겨져 있는데요.

변호인 의견서를 중심으로 양형자료과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확인하게 되고, 이를 기반으로 혐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과 책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결국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반드시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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