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과,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에 미치는 영향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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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과는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에 있어 매우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저를 포함한 많은 전문가는 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0년 차 음주운전 변호사 김윤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모든 사건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며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제시해 드리고 있는데요.

음주운전 사건에서 전과는 유죄가 인정되고, 그에 대해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때 생기게 됩니다.

속어로 음주운전 빨간줄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전과기록은 아무나 열람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간혹 전과가 있음에도 선처가 가능할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선택하신 분께서도 비슷한 생각을 하셨다면, 이번 글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음주운전 전과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I Q1. 음주운전 전과는 형사처벌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A1.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형사처벌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유발하게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전과기록이 생긴 상태에서 10년 이내 다시 적발되었을 때 가장 먼저 체감하게 되는 부분은 바로 가중처벌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운전 재범에 대해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해당 규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단순 초범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겁게 처벌된다는 것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아울러 이미 한 차례 음주운전 처벌을 받았음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게 평가되기 때문에 징역형 가능성이 크게 상승한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양형기준이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일종의 형량 가이드라인으로,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형 종류와 양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형기준에서는 동종 전과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중 요소로 분류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특정 기준을 충족했을 때 징역형 선고를 권고하고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는 초범 당시 정상참작 사유를 인정되었던 요소가 무용지물이 되거나 효과가 상당 부분 제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양형기준에 따라 형량의 범위가 상향 조정되는 것과 동시에 선처 문턱이 좁아지는 이중적인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A2. 음주운전으로 생성된 전과기록은 행정처분 관점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문제점을 일으키게 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재적발될 경우, 곧바로 면허취소 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는 천편일률적으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규정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면허취소에는 결격기간이라는 또 하나의 패널티가 뒤따르기 때문인데요.

최소 2년의 결격기간이 발생하는데, 그 기간 동안 운전은 하지 못하게 되며 신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운전을 업으로 삼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특히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황. 그럼에도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등의 면허구제 절차를 시도하시게 될 텐데요.

음주운전 전과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에서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면허구제 여부가 판단되는 기준에는 재범 가능성과 사회적 필요성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 이의심의위원회와 행정심판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 재범 가능성 : 운전면허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은 준법 정신이 결여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이는 곧 재범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면허구제를 해줄 필요가 없다.

▶ 사회적 필요성 : 전과가 있는 자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조치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아무리 유리한 사정이 있더라도 사회가 인정할 수 있는 수준에 못미친다면 면허구제를 해줄 명분이 없다.

실제로도 음주운전 2회부터는 면허구제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A3.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음주운전 사건에서 변호사 선임 여부는 실제 결과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비교적 사실관계가 명확한 사건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차피 결과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초기 대응이나 진술의 방향성, 증거 수집, 양형자료 준비 등에 따라 처벌 수위와 면허구제 가능성이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고 해서 처음부터 포기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고민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1522-3394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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