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입구음주운전 처벌 가능성과 대응법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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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주차장 입구라고 하면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처벌되지 않을 거라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음주운전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의 음주운전 변호사 조원진 인사드립니다.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의 순간에서 저를 찾아주신 그 믿음에 부응하고자 상담부터 최종 결과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처리하고 있는데요.

"주차장 입구는 도로가 아닌 사유지이니까 음주운전을 해도 괜찮겠지?”

실제로 2025년에 대법원은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해도 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문제는 이 때문에 주차장 입구에서는 음주운전을 해도 괜찮다는 잘못된 인식이 퍼지게 된 것인데요.

실무 경험만 10년 이상인 저 조원진이 분명하게 말씀해 드립니다.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하면 절대 안 됩니다.

면허는 유지할 수 있을 지 몰라도, 전과로 남을 수 있는 형사처벌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I Q1. 주차장입구음주운전은 형사처벌 대상이 맞나요?

A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차장 입구에서 음주운전을 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과거에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에만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주차장 입구나 아파트 단지 내 등 사유지에서의 음주운전은 처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죠.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에 대해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한 경우까지 모두 포함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도로가 아니니까 처벌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라는 주장은 통하지 않으며, 주취 상태에서 단 1m 라도 자동차를 움직였다면 예외 없이 형사 입건되어 처벌받게 된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합니다.

[TIP!] 간혹 주차장입구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있어 부득이하게 운전하게 되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반박하는 분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운전 당시 자신과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등에 즉각적이고 급박한 위험이 존재해야 하며,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A2. 주차장 입구 또한 일반 도로에서 적발되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참고로 위 내용은 초범이면서 단순 적발되었을 때 유효하고요. 만약 10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거나 측정거부, 교통사고 등의 불리한 요소가 추가되면 가중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A3. 주차장에서 잠깐 운전한 사실만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에 억울한 감정이 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냉정해질 필요가 있으며 다음과 같은 대응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로도 아닌데 왜 잡냐",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등 감정적 대응을 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반드시 피해야 할 행동입니다.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볼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수사에 혼선을 주려고 했던 것으로 보아 불리한 평가가 이루어지며, 법적 리스크를 키우는 문제로 이어지게 되죠.

따라서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솔직하게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곧 진정성 있는 반성으로 비춰지며,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리기사가 차량을 주차장 입구에 방치한 채 무책임하게 가버린 경우, 교통 방해를 해소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차를 옮긴 경우 등 참작 사유로 인정될 만한 정황이 있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와 함께 피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록 음주운전 자체가 성립하는 것은 막을 수 없더라도 고의성이 다소 부정되며,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은 형사 사건 중에서도 재범률이 40%를 넘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과는 달리 재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걸 설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말뿐인 다짐이 아닌, 실질적인 개선을 위한 관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소명한다면 개선 의지가 높게 평가되면서 선처 가능성이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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