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음주운전 중에 발생했다면?

“일반 도로보다 훨씬 높은 교통 규제가 적용되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는 12대 중과실로 분류되며,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음주운전까지 했다면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경력 11년의 음주운전 변호사 조원진이라고 합니다.

저를 믿고 사건을 의뢰하신 모든 분들을 위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직접 총괄하고 있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대부분의 운전자가 평소보다 더 속도를 줄이고 주변을 살피며 운전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아이들의 돌발적인 행동이나 사각지대 등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이러한 사고에서는 운전자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나 사고 발생 경위가 종합적으로 검토되며, 그 결과 선처가 이루어거나 처벌 자체가 면제되기도 하죠.

하지만 사고 당시 음주운전을 한 상태였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 능력이 저하된 상태였을 것이다’라는 판단이 기본적으로 깔리기 때문이죠.

더 이상 예기치 못한 사고였다는 설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저 무책임한 핑계라고 해석될 여지가 높죠.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무거운 법적 책임이 따르며, 가중처벌은 물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관련 문제에 연루된 분들께는 항상 드리는 조언이 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셔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I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처벌 수위는?

스쿨존이라고도 불리는 어린이보호구역은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지정된 특별 관리 구역을 의미합니다.

해당 지역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2대 중과실이 성립하게 되는데요.

이때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인지 여부에 따라 적용 법률과 처벌 수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I 음주운전까지 했다면 처벌 수위는 가중됩니다

앞서 소개한 내용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가 얼마나 무겁게 처벌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사고 당시 음주운전으로 인정되는 수준의 주취 상태였다면, 가중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음주운전이라는 범죄가 추가로 적용되면서 실체적 경합범이라는 개념이 성립하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실체적 경합범이란 수 개의 행위에 대해 각각 독립적인 범죄가 인정될 때를 의미하며, 가장 무거운 죄에서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처벌 가능 범위뿐만 아니라 실형 위험성까지 크게 높이게 된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합니다.

I 실형 가능성을 최대한 낮추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음주운전 중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를 유발했다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통해 실형 가능성을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① 범죄구성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범죄구성요건이란 쉽게 말해 어떤 행위가 법적으로 처벌받는 범죄가 되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세부 조건들을 말합니다. 그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되지 않죠.

따라서 적용된 범죄가 적절한지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다툴 여지가 있다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처벌의 근거 자체를 최대한 없애는 것이 실형 가능성을 낮추는 시작점이라는 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②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특히 신속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면,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데요.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급한 마음에 무작정 찾아가거나 과도하게 연락을 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오히려 반감을 사거나 2차 가해 행위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피해자가 어린이라면 부모가 대리인으로 나서게 되는데, 대부분 감정이 매우 격앙되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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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과실 책임을 최대한 낮춰야 합니다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에 있어 과실 책임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최대한 그 정도를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 측의 과실이 일정 부분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한다면 가중처벌의 무게를 덜어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④ 그밖의 양형 사유를 수집해야 합니다

법원은 최종 형량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앞서 소개한 합의나 과실 책임 외에도 반성 여부, 재범 가능성 등 다양한 양형 사유를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상참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양형 요소를 찾아내고, 이를 객관적 자료를 충분히 준비한다면 실형 가능성을 낮춰볼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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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관련 FAQ

Q1.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그냥 갔다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A1.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냥 갔다면 뺑소니가 성립하게 되며, 도로교통법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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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A2. 네, 단순 사고와 마찬가지로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음주운전 등 일부 조건이 추가된 경우에서는 추후 구상권 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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